20일 현대경제연구원의 '가계부채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 3분기까지 가계소비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2.7%로 경제성장률 2.9%를 하회하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가계 처분가능소득 증가율보다 높은 상황이다. 올 2분기 가계부채 총액은 1257조3000억원으로 1분기 보다 33조6000억원 늘어났다.

 

연구원은 가계부채가 유동성제약을 완화시켜 현재의 자산을 늘려 소비를 증대시킬 수 있지만 또 채무부담 증대에 따른 원리금상환 부담으로 소비여력을 축소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유동성 완화경로(플러스)와 채무부담 증대 경로(마이너스)의 상대적 크기에 다라 가계부채가 소비에 미치는 총효과의 크기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채무상환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가구의 원리금상환 부담이 커져 부채가구의 절반 이상이 채무부담으로 지출을 줄이고 있다. 2012년 이후 전 소득분위에서 채무상환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저소득층이 두드러지고 있고 있다.

 

정부의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정착 유도로 원금을 동시에 상환해야 하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소비도 제약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61.8%(2016년 2분기, 예금취급기관 기준)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은행의 분할상환 비중 목표치를 제시하고 확대를 유도하는 중이다.

 

주택담보대출의 79.7%를 차지하는 은행권의 경우 분할상환 비중이 2010년 6.4%에서 2016년 2분기 41.0%로 증가했고, 2017년 50%까지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가계부채의 건전성은 개선될 수 있지만 이로 인한 소비 침체 효과는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연구원은 가계부채가 소비에 미치는 총효과는 소득 부진과 가계부채 누적으로 올 하반기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내년에는 가계부채가 가계소비 증가율을 0.63%p 감소시킬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내년에 유가 및 환율 상승이 전망되는데 이로인해 실질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하회할 경우 이보다 더 큰 폭으로 소비를 제약할 가능성도 존재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규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국내 가계부채 급증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저금리 기조와 더불어 주택시장의 공급 물량 확대에 따른 주택담보대출이 급격히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향후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할상환 대출의 확대는 가계부채의 건전성 개선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분할상환 대출 확대가 소비를 침체시킬 가능성을 감안하여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방안 모색해야 한다"며 "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최저소득보장 및 근로장려세제 강화를 통해 사회보장 차원에서 취약계층의 생계를 보장하는 한편 소비를 촉진시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