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생명보험사 사장단은 농협법 개정안이 농협보험에 대해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며 정책당국에 재건의하기로 했다.
10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이날 국내 22개 생명보험사 사장단은 임시총회를 열어 "농협은 특혜를 통해 보험업에 진출하고자 하고 있어 보험산업 전체의 안정성 훼손이 우려된다"며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농협법 개정안은 한·미,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정신에 위배돼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특히 농협공제가 보험회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농협법이 아닌 보험업법에 의한 인허가 절차를 동일하게 적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농협 공제가 ▲ 농협은행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정 적용 10년 유예 ▲ 공제상담사 보험모집자격 인정 ▲ 단위조합의 보험대리점 간주와 같은 특례를 받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농협보험에 대한 과도한 특혜 다른 공제들의 보험업 진출시에도 기존 보험사와 차별적 지위를 요구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