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예산 2000억 삭감…SOC 4000억 늘어

최순실 예산 2000억 삭감…SOC 4000억 늘어

내년 총 예산 400.5조…김영란법 피해 업종 50억 지원

입력 : 2016-12-04 오후 4:53:40

[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지난 3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사상 첫 400조원 '슈퍼예산' 시대가 열렸다. 내년 예산안 기준 총지출은 400조5000억원으로 정부안보다 2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전년인 올해 예산안 기준 총지출보다 14조1000억원(3.7%) 늘어난 규모다. 총지출 증가율은 2013년 5.1%, 2014년 4%, 2015년 5.5%에 비해서는 낮지만 올해 2.9%에 비해서는 0.8%포인트 높다.

예산안 규모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100조원,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200조원, 이명박 정부인 2011년 30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박근혜 정부인 2017년 400조원 시대를 열게 됐다.

정부안보다 가장 크게 증액된 분야는 교육이다.

국회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의 경우 3년 한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에서 전입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가 2조원 정도로 추산되는 누리과정 예산의 45%인 8600억원을 부담하기로 하면서 1조원이 늘어났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4000억원이나 증가됐다. 이어 환경(1000억원), 농림·수산·식품(1000억원), 산업·중소·에너지(1000억원), 공공질서·안전(1000억원)이 기존 정부안보다 예산이 확대됐다.

반면 보건·복지·고용분야는 5000억원, 최순실 사태로 문제가 된 문화·체육·관광 예산은 2000억원이 줄어들었다. 일반·지방행정 예산도 6000원 감소했다.

당초 정부안에서 SOC 예산은 올해보다 8.2% 감소하면서 2년 연속 삭감이 예정됐었지만 국회 논의를 거쳐 오히려 4000억원 증가됐다. 이에 내년 SOC 예산은 22조1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돼 올해 예산 대비 감소폭이 6.6%로 줄어들었다.

SOC 예산은 쪽지예산 관례대로 지역에 주로 할당됐다. 서해선 복선전철 예산이 정부안보다 650억원 증액된 5833억원, 이천-문경 철도건설 예산도 정부안 보다 150억원 늘어난 2876억원으로 확정됐다.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예산은 650억원 확대된 2211원으로 결정됐다.

농림·수산·식품 예산도 1000억원 증가됐다. 쌀값 하락으로 인한 쌀 농가의 경영상 어려움을 감안해 내년 초 적기에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5000억원이 증액됐다. 대신 농식품 원료구매 및 시설현대화 사업과 예비비적 성격의 살처분보상금, 재해대책비 등 36개 사업에서 5100억원이 감액됐다.

국회는 또 김영란법 여파로 화훼·한우 등 농축산물 소비 감소를 감안해 농축산물 마케팅 50억원을 늘리고, 가뭄·홍수·지진 등 재해예방 및 저수지 수질개선 등을 위해 470원을 늘렸다.

안보와 재난 예산도 증액했다. 지진 등 재난대비를 위해 지진대비 인프라 구축, 조기경보체계 강화, 내진보강 등 지진방재 종합개선 대책 마련을 위해 1403원을 반영했다. 재난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기존 정부안인 6억원보다 15억원 늘린 21억원을 확정했고, 지진대비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도 8억원 늘린 2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 밖에 노인 일자리 지원단가를 2004년 이후 처음으로 기존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인상했다. 또 어린이집 교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보조교사를 2656명 늘리고, 교사수당도 기존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확대한다.

하지만 보건·복지·고용분야는 5000억원이 순감되면서 일반·지방행정 예산 삭감(6000억원) 다음으로 가장 감소폭이 컸다.

한편 내년 총수입은 정부안 대비 3000억원 줄어든 414조3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총수입과 비교하면 5.9%(23조원) 늘어난 규모다.

내년 국가채무는 정부안(682조7000억원) 대비 3000억원 감소한 682조4000억원으로 국가채무비율은 40.4%로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본예산 기준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40.1%에서 내년 40.4%로 0.3%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오는 6일 국무회의를 열고 '2017년 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의결할 계획이다. 정부는 새해 시작 후 바로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신속히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