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준상기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완결판을 내년 후반에 내고 싶습니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사진)은 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에 ISA 시즌2와 더불어 학자금ISA, 대출마련ISA 등 목적형ISA를 만들어서 금융자산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길 희망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예·적금과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을 한 계좌에 담아 관리하면서 세제 절감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국민재산 증식’ 기여를 목적으로 지난 3월14일 도입된 ISA는 현재 가입금액 3조원을 돌파했고, 240만 계좌가 개설됐다. 하지만 초반 ‘반짝효과’란 말이 나올 정도로 이후 가입자수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일임형 ISA의 최근 3개월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전환하는 등 수익률 부진, 세제혜택 확대 요구, 여기에 수익률 공시 오류를 겪으면서 잃은 투자자들의 신뢰 등으로 제도 개선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현재 ISA는 납입한도가 연간 2000만원 이하로 묶여있고, 5년의 의무가입기간이란 제약에 더해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투자 수익의 200만원으로 제한돼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가입사각지대 해소와 세제혜택 현실화에 등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면서 현재 금융당국은 주니어ISA 도입 등 ISA시즌2 도입 준비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ISA 비과세 혜택을 400만원으로 현재(200만원)의 2배로 높이는 가하면, 만 60세 이상은 소득증빙 없이 가입을 허용하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여기에 더해 긴급 자금이 필요할 경우 납입원금의 30% 이내에서 연 1회 중도인출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재 일각에서는 가입대상을 대학생과 주부, 미성년자까지 전면 개방하고 가입기간도 영구화하는 ISA시즌3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보다 앞서 ISA제도를 도입해 17년째 이어오고 있는 영국이 시장규모를 7300억파운드(약 1070조원)까지 키운 것은 다양한 목적성을 지닌 ISA를 도입했다는 기인한다는 점에서 목적형ISA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999년 ISA제도를 도입한 영국은 다양한 목적성의 ISA 도입을 통해 가계자산 형성을 위한 핵심적인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2011년 주니어ISA 도입 이래 배우자로의 상속 허용과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 상속ISA, 주택구매 목적의 ISA를 도입했고, 올해에는 ISA를 통한 P2P 대출 상품인 이노베이티브(Innovative) ISA와 계좌로부터 자유 인출을 허용하고 세제 불이익도 해소한 플렉서블(Flexible) ISA를 도입했다. 현재 금융회사가 기업과 연계해 근로자 납입금을 ISA 계정으로 자동 이체하는 직장(Workplace) ISA에 더해, 내년 4월에는 ISA를 은퇴자금 축적을 목적으로 발전시킨 라이프타임(Lifetime) ISA의 도입도 예정돼 있다. 

 

황 회장은 규제 완화와 관련된 부분도 언급했다. 그는 “내년 규제 완화의 포인트는 한국의 자산운용사가 외국에 비해 불리한 규제에 있는 것들을 다 찾아서 국내·외 규제 차별을 없애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외환거래 취급제한 등 증권업계가 은행과 보험업계에 비해서 세제·제도상 차별받는 부분을 찾아내서 업권 간 차별을 없앨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그는 중·장기적 과제로 규정(룰) 중심 규제에서 원칙중심으로의 규제체제를 바꾸는 일을 꼽았다. 원칙중심규제의 개념은 법률에서는 일반적인 기준(원칙)을 제시하고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달성방법과 과정은 금융업권이 자율적으로 고안하자는 것이다. 법령의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 등을 제시하고, 금융당국이 과정에 대한 세부적인 규칙을 제정하는 기존 규정중심규제와는 성격이 다르다. 또 원칙중심규제는 금융회사의 경영책임을 중시하고 원칙 위반 시 보다 강력한 처벌을 묻는다. 황 회장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원칙중심으로의 전환을 주장하고 있으며, 현재 협회차원에서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다.   

 

권준상 기자 kwanjj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