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특검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고발

입력 : 2016-12-20 오전 11:53:24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0일 장경욱 변호사 부당징계시도에 대해 불법개입한 정황이 있다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무고혐의로 특별검사팀에 고발했다.
 
민변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실장은 변호사의 변론활동에 대해 징계를 기획하고 일상적 감시활동을 했다"며 "이는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심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고발취지를 설명했다.
 
최근 공개된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는 ‘장경욱 변(호사) 철저 고발 건 조사-안타깝다-변(호사 자격) 정지-법무부 징계’라고 적혀 있다. 민변은 이 메모가 청와대가 법무부에 지시해 장 변호사를 징계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장 변호사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김 전 실장이 박근혜 정권에서 저질렀던 불법 사찰 등이 비망록에 드러나 있다”며 “처음에는 분노했고, 공안탄압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힘들었는데 결국 정의는 승리하며 특검 수사를 통해 새로운 민주질서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변은 “김 전 실장의 사법부 개입 등 헌법 유린 죄책은 가볍지 않다”며 “청와대 비서실의 횡포에 대해 고발·고소하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0일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특별검사팀에 고발했다. 사진/정해훈 기자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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