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 보증규모 190조 확대

지경부, 2010년 업무보고

입력 : 2009-12-21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정부가 내년 새로운 새로운 소비시장인  '플러스(+) 30억'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수출보험 보증규모를 190조원으로 확대하고 금융기관이 매입한 수출채권도 조기현금화 해주기로 했다.
 
반도체와 휴대폰 등 주력산업이외의 정부 마케팅 강화를 통한 원전플랜트 등의 수출을 늘리고 부품신소재 개발을 위한 1000억원 규모의 소재전문펀드도 조성한다. 
 
이같은 새로운 수출시장 확보와 산업구조 개선을 통해 수출 4100억달러, 무역수지 흑자 200억달러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지식경제부는 21일 청와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업청과 함께 이같은 수출활성화 전략을 골자로 한 '2010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경부가 밝힌 내년도 수출전략 키워드는 새로운 소비여력을 지닌 중국, 인도 등 '+ 30억명' 미들시장과 신성장동력의 가시적 성공이다.
 
소비수요가 늘어나는 미들시장 진출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동 공동 연구개발(R&D)을 통한 합리적인 가격과 중고급 품질의 수출상품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코트라의 현지 비지니스센터(KBC) 확대 등을 통한 생산·마케팅 거점 구축이 주요 목표다. 
 
이를 위해 올해 170조원에 그친 수출보험·보증규모는 190조원으로, 단기수출보험을 올해보다 15조원이 늘어난 159조로 증액하고 금융기관의 매입외환 포괄보증을 통한 수출채권 조기현금화도 지원하기로 했다. 
 
지속적인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국내 자동차, 조선,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산업분야는 민간기업과 차세대 제품군 개발협력을 강화한다.   
 
잠재력이 확인된 원전플랜트, 방위산업, 항공, 플랜트 산업 분야는 해외기업과의 기술협력과 정부의 마케팅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부품소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내년 3월까지 10대 핵심 개발소재 선정을 마무리하고, 신소재 개발을 위한 1000억원 규모의 소재전문펀드도 조성해 세계시장에서 30%이상의 점유율을 가지는 핵심소재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지경부는 또 올 1월 최종 확정된 3대분야 17개 신성장동력 분야의 육성 성공을 위해 정부 지원규모를 1조6500억원으로 늘리고 민간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2000억원의 신성장동력 펀드 추가로 조성하기로 했다.
 
태양광과 풍력, 수소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개발을 위해 R&D에서부터 원천기술 확보, 핵심부품의 국산화, 실증단지 구축에 이르는 전단계의 차별화된 민간투자는 4조원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에너지 자원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부의 민간기업 융자지원 규모는 올해 73%에서 85%로 대폭 확대된다.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공사를 통해 지원되는 매장량 담보융자(RBF)도 각각 2조2000억원, 2조원 규모로 지원된다.
 
지경부는 내년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은 올해 8.1%에서 10%로, 유연탄·우라늄·철 등 6대 전략광물 자주개발률은 27%로 올해(25.1%)보다 1.9%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위해 내년 4월 울산 원유비축기지 준공을 완료해 안정적인 비축 원유분을 확보하고 올해 타당성 조사를 마친 러시아와 천연가스(LNG) 도입계약도 내년 하반기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 4월에 신울진 원전 1·2호기를 착공하고, 신고리원전 1호기를 12월에 완공해 2030년까지 국내 원전설비 비중을 41%로 높일 계획이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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