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작업 물리적으로 불가능"…정세균 의장, 대선 전 개헌 반대

관훈클럽 토론회서 밝혀…"강제구인법 직권상정 못해"

입력 : 2016-12-28 오후 3:41:01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28일 여권과 국민의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내 비주류 등이 제기하고 있는 대선 전 개헌 추진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정 의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현재로서는 5월이나 6월, 그 이전에라도 조기 대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하는데 그럴 경우 물리적으로 (대선 전)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개헌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하다. 60일 만에 개헌하고 이런 것은 안 된다”며 “개헌은 국민들의 공감을 토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통 법안을 입법화하는데에도 최소한 3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개헌 추진이 시기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대선후보들 모두 매우 구체적인 내용의 개헌을 (내년 대선에서) 공약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 의장은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개헌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은 분명히 했다. 정 의장은 “내일 국회에서 개헌특위 설치를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1월부터 개헌특위가 구성된다”며 “과거 개헌 논의 환경과 지금은 완전히 다르다.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관계없이 개헌특위는 굴러갈 것이고, 20대 국회에서는 개헌이 이뤄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또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최순실씨 등 청문회 불출석 증인을 강제 소환하는 내용의 이른바 ‘최순실 강제구인법’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직권상정해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직권상정을 하려면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합의를 해야 한다”며 “심정은 이해하지만 내일 직권상정은 어렵고 중장기 과제로 놓고 국회법 개정을 추진해야 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의장은 새누리당의 분당으로 국회가 4당 체제가 된 것에 대해서는 “협치를 통해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겠다”며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국민들과 소통하는 국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오찬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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