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단말기 지원금상한제가 예정대로 오는 9월 말 폐지될 것으로 보여, 올 하반기 이동통신시장에서의 보조금 경쟁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올해 업무 계획을 보고하며, 단말기유통법상 지원금상한제의 일몰 시한을 오는 9월30일에서 추가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통사들이 공시지원금을 미리 공개해 일주일 동안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공시지원제는 지원금상한제 폐지와 관계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지원금상한제는 올해 9월까지만 운영되며, 출시 후 15개월 미만 휴대전화에 대해 33만원 이상 지원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용자 간 부당한 차별 및 과도한 지원금 경쟁을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결과적으로 이통사는 마케팅 비용을 아낀 반면 소비자는 최대 지원금을 받기 위해 고가 요금제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점들이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지원금상한제의 조기 폐지에 대한 여론이 높아졌다. 녹색소비자연대 ICT 소비자정책연구원이 지난해 9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39.4%에 이르렀다. 국회 차원에서 여야 의원들도 지원금상한제 조기 폐지를 내용으로 한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으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방통위가 재차 지원금상한제 폐지를 원안대로 9월로 못 박으면서 일몰 시한과 관련된 추가적인 논의는 더 이상 어려워졌다는 게 업계 안팎의 공통된 시각이다. 한 관계자는 "이번 방통위 발표로 지원금상한제가 조기 폐지된다거나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 통과가 일몰 전에 이뤄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지원금상한제가 일몰법이니 3년까지는 규정대로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업계는 지원금상한제 폐지 직후인 10월부터 출고 시기가 1년 이상 지난 구형 휴대전화와 중저가폰을 중심으로 이통3사 간 보조금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한다. 연말을 앞두고 이통사가 재고 소진과 실적을 쌓기 위해 이들 휴대전화에 대해 출고가에 비해 상당히 높은 지원금을 실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다만 업계는 최신 프리미엄폰까지 지원 혜택이 기존 대비 파격적으로 상향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가입자 1000만명을 돌파한 20% 요금할인제의 인기가 올해도 지속되며 이통사 입장에서는 매출 하락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 여기에 최신 프리미엄폰에 대한 지원 혜택을 기존 대비 크게 늘릴 경우 추가적인 마케팅비 부담까지 떠안게 돼 그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업계 목소리다.

 

한편 방통위는 단통법의 핵심 기조인 이용자 간 차별 지원 행위에 대해서는 온·오프라인 모니터링을 한층 더 강화해 엄격히 감시할 방침이다. 지원금상한제가 사라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과열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다. 최 위원장은 "올해는 온라인 모니터링 요원과 현장점검 인원을 늘려 비정상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