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장시간 노동은 개인과 가정 파괴”

23일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 협약, 3개 모델 시범 운영

입력 : 2017-01-23 오후 5:13:59
[뉴스토마토 박용준기자] 노동시간을 줄여 개인의 여가·교육을 보장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새 일자리까지 늘리는 ‘서울발’ 노동시간 단축모델이 도입된다.
 
서울시는 2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서울의료원, 서울메트로환경,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올해 시범 실시하는 3개 모델은 각 기관 특성에 맞춰 ▲서울신용보증재단(사무금융직 노동시간 단축) ▲서울의료원(병원교대제 노동시간 단축) ▲지하철자회사(고령 장시간 사업장 체류시간 단축)다.
 
우선 서울신용보증재단은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이 2275시간으로 월 29시간 초과근로, 연간 미사용 연차 평균 7일에 달하는 만큼 2021년까지 노동시간을 1891시간으로 17% 단축한다.
 
이를 위해 정규직 인력 27명을 추가 채용하고 자기개발이나 육아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10~15개를 추가로 창출한다.
 
서울의료원은 교대제 간호사의 연간 노동시간이 2485시간에 달하며, 교대 전후 인수인계에만 약 2시간, 보장되지 않는 휴게시간 35분 등 숨겨진 노동시간이 잦은 이직과 근무환경 악화를 낳고 있다.
 
이에 인수인계 시간을 감축하고 법적 휴게시간을 준수하는 등 숨겨진 노동시간을 줄이는 식으로 2022년까지 노동시간을 1888시간으로 24% 단축하고 2020년까지 정규직 60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지하철 양대 공사 자회사 2곳은 차량기지 청소·시설경비를 담당하는 고령의 노동자가 사업장에 장시간 체류하는 고질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에 정규직 24명을 추가 채용하고 근무형태를 격일제에서 4조 3교대로 개편해 주 40시간 근무제 상한선은 유지하면서 직장 체류시간을 연 323시간 단축할 방침이다.
 
시는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을 내년 시 산하 모든 투자·출연기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로 노동시간 실태 파악과 노동시간 단축방안 수립 및 컨설팅 등을 통해 다양한 노동시간 단축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이날 노동시간 단축 방향으로 ▲주 5일 40시간제 전면 도입 ▲현장 근로 한도와 특례 업종제도 철폐 ▲직장인 최소한 휴가 보장을 제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사람은 기계가 아니고 우리 노동자들도 인간답게 살 권리가 실현돼야 할 때가 왔다”며 “장시간 노동은 개인과 가정을 파괴하는 만큼 대한민국 노동시간 단축을 서울시부터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점심시간 한 시간도 보장받지 못하고 일하며, 여름·겨울에 일주일 휴가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자에게 시간을 돌려주고, 인간다운 삶이 회복할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한 대한민국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3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서울의료원, 서울신용보증재단 등 관계자와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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