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환경부가 올해 전기차 보급 확대에 대한 의지를 보이면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 지방자치단체 수를 3배 이상 늘렸지만 지역간 지원 수준의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적은 지역의 사람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7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지자체 101곳에 전기차 1만6190대를 보급한다. 지난해 지자체 31곳에서만 전기차를 보급했던 것을 70곳 늘리고, 보급대수도  7000여대에서 2배 이상 늘렸다. 전기차 민간 보급 3년차를 맞아 대도시 위주에서 중소도시까지 보급을 늘린다는 취지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를 보급하는 지자체가 늘어나면서 전기차 구매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자세한 보급계획을 살펴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각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 가능한 차량 수와 보조금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환경부의 전기차 보급 계획을 살펴보면 제주가 7361대로 가장 많고, 서울 3483대, 대구 1931대, 부산 500대 등으로 대도시의 경우 충분한 수의 전기차를 보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전기차 보급 지차체 101곳 중 절반이 넘는 60곳의 보급 계획이 10대 이하라는 점이다. 특히 홍천, 제천, 해남, 김천, 청도 예천, 의령, 함양, 거창 등 9곳은 단 1대만 보급한다. 2대만 보급하는 지자체도 8곳이나 됐다.

 

전기차를 소량 보급하는 지자체 대부분이 인구가 적긴하지만 전기차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은 것은 사실이다. 실제로 전기차 1대를 보급하는 지자체에서 신청자가 2명이 나올 경우 둘 중에 한 명은 전기차 구입을 포기해야 한다.

 

세종시에 거주하는 30대 김모씨는 "전기차 구매를 신청하고 싶어도 지원되는 차량 수가 적어 벌써 마감이 끝났다는 얘기가 있다"며 "대당 4000만원이 넘는 차를 지원금도 없이 구매하기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지원 가능 차량 수 뿐만 아니라 보조금도 지자체 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환경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은 1400만원으로 동일하지만 지자체 별로 최소 300만원부터 최대 12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어 재정여력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울릉도에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지자체에서 12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총 2600만원을 지원받지만 함양, 거창 등은 보조금이 300만원으로 1700만원 밖에 지원받지 못한다. 같은 전기차를 구입하더라도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셈이다. 특히 지원 가능 차량 수가 10대 이하면서 보조금도 최저수준으로 지급되는 지자체가 12곳이나 됐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환경부의 이번 전기차 보급 계획이 실질적인 전기차 보급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자체 수만 늘리는데 급급한 보여주기식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보조금 지원은 지자체가 얼마나 의지와 여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보급대수가 적은 지자체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지자체 자체의 보조금 지원 역량이 없기 때문"이라며 "보급 계획보다 많은 인원이 지원을 신청할 경우 지자체가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 정부에 요청을 하면 지원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전기차 보급에 대한 이같은 지역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지자체별로 전기차 보급량을 할당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할당 방식을 바꿀 수 없을 경우 지자체의 전기차 보급 의지를 높일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전기차 보급대수를 미리 정해놓고 구매접수를 받는 방식이다. 환경부가 연초마다 지자체별 전기차 보급계획을 조사해 예산을 배정하고, 총 보급량을 확정하는 것인데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전기차 업계 관계자는 "신청자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사전에 지자체별 전기차 보급대수를 할당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기존의 내연기관차량처럼 미리 보급대수를 정하지 말고 일단 신청은 자유롭게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급량 할당 방식을 바꿀 수 없다면 성과가 좋은 지자체에 대한 추가 보조금 지원 등 전기차 보급 의지를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