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소상공인들을 만나 "기본소득 43조원을 헬리콥터 머니(지역화폐)로 발행해 지역상권을 살리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행정체제를 개편해 중소기업상공인부를 신설하겠다"면서 소상공인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시장은 9일 오전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초청 강연회에 참석해 "현재의 경기침체를 해결하는 방안은 약자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대기업을 위한 지원이 아니라 다수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대통령이 되면 하고 싶은 10대 공약을 말씀드린다"며 "우선 당장 기본소득 43조원(재정 구조조정 28조+국토보유세 신설 15조)을 헬리콥터 머니(지역상품권)로 발행해 소상공인에 뿌리겠다"고 말했다.

 

나머지 10대 공약은 ▲소상공인 사전영향평가제도 도입 ▲소상공인 임대차 보호 등 영업권 보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중소상공인 보호 특별법) 도입 ▲가맹정과 대리점의 불공정 개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 폐지 ▲전기안전법 폐지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대폭 인하 ▲소상공인 온라인 상권 공정화 지원(인터넷포털 기업 규제법 제정)▲중소기업상공인부 신설 등이다.

 

이 시장은 공약에 대해 "외국에서는 대형 쇼핑몰을 지을 때 지역상권에 피해가 없도록 외곽지나 사막에 만든다"며 "우리도 대형 쇼핑몰을 건설할 때 중소상공인이 받는 영향을 평가해서 입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대기업의 동의 없이도 중소상인 적합업종을 지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대기업이 적합업종에 진출하면 우선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에게 사업을 이양하도록 권하고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계열분리 등의 제재를 가하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이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물건을 팔 때 40%에 육박하는 수수료에 부담을 느낀다"며 "이런 불합리한 관행도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인터넷포털의 시장획정 방안을 마련하고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남용 금지, 불공정행위 금지 등을 규정한 인터넷포털 규제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며 "온라인포털 상권 지원, 포털의 과당 광고비와 불공정 거래 감시, 포털기업과 소상공인 단체 등이 참여하는 법적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이 시장은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발행해 소상공인에 뿌리는 것에 대해 "성남에서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발행해보니 분당에 금호시장이 원래 점포의 3분의 1이 망해가고 있었는데 지금은 다 살아났고, 전국 재래시장의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성남시는 매출이 늘어났다"며 "조금의 관심과 조금의 재정투자로 가능하다. 성남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을 '포퓰리즘'으로 치부하며 "국민의 주머니 털어서 돈 나눠준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중소상공인들의 대책을 재벌 대기업에 대한 지원책과 비교하면 참혹하다고 싶을 정도로 암담하다"며 "기본소득 지급은 어차피 국민이 낸 세금이고 세금을 국가안보와 질서유지에 먼저 쓰되 최대한 아껴서 국민의 복지를 위해 쓰자는 것이다. 이는 헌법에도 보장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시장은 또 "특정 대기업을 지원해서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 대출을 통해 국민의 빚을 늘려서 유효수요를 창출하는 것은 이제 더이상 불가능하다"며 "이제는 정부가 직접 국민의 구매력을 늘리는 방식으로 가야 하고 그렇게 해야 경제가 진짜 성장"이라고 덧붙였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