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방송법 시행령·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오는 14일 입법 예고한다. 지난해 12월 미래부가 발표한 유료방송 발전방안의 후속 조치다. 미래부는 다음달 27일까지 개정안의 의견수렴 과정을 마치고, 5월까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친 뒤 6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케이블·인터넷(IP) TV 등 유료방송 사업간 소유·겸영 제한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은 위성사업자의 케이블사업자 지분 소유를 33%로 제한하고 있다. 미래부는 규제일원화 원칙에 따라 이를 폐지해 유료방송사업자 간의 지분소유 규제는 모두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단, 방송 사업자의 매출액 33% 제한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유료방송사들이 요금제를 출시할 때 미래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던 승인제도는 신고제로 완화된다. 대신, 결합상품의 할인율과 최소상품의 요금에 대한 승인제도는 기존대로 유지된다.

 

 

조경식 미래부 방송진흥정책국장은 "유료방송에 과도하게 부과됐던 규제를 개선해 시장창출, 산업성장 등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며 "다만 시청자 보호 측면의 정책은 과거보다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