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학의 구조조정을 위해 엄격한 학사관리와 수입구조 다변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지난 9일 SBS의 시사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매년 50만명씩 쏟아져 나오는 고학력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대학마다 졸업자격을 강화하는 등 엄격한 학사관리를 통한 수요와 공급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허술한 학사관리로 인해 취업자격을 갖추지 못한 졸업생이 결국 청년 실업을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2학기부터 도입될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에 대해 그는 "대학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부담이 줄어들어 등록금을 올릴 유인이 생길 수 있다"며 "정부가 학생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여러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또 등록금상한제와 관련해 "등록금에 의존하는 열악한 대학의 재정수입구조를 고려하면 등록금 인상 부분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결코 대학이 자유롭게 인상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못박았다.
올해 한국경제의 성장 전망과 관련해 윤 장관은 "한국과 같이 수출 중심의 제조업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고용없는 성장이란 문제점을 겪고 있다"면서 "내수확대와 고부가가치 산업인 서비스업 육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 창출을 위한 정부차원의 직업교육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그는 "정부가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된 실업자에 대해 1인당 200만원의 직업훈련 바우처(쿠폰)를 제공해 취업분야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어 "올해에도 경기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려워 청년인턴제 운영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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