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주기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은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같은 재정지원이 전면 제한한다. 대학 간 통·폐합 시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2주기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을 9일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오는 2023년 대학 신입생은 2013년 대비 약 16만명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가 지난 1주기(2014~2016년) 대학 구조개혁을 통해 감축된 입학정원 약 4만명으로 교육부는 향후 정원 감축 목표로 2주기(2017~2019년) 5만명, 3주기(2002~2022년) 7만명을 계획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2주기 대학 구조개혁에서 객관적 진단을 위한 단계별 평가와 대학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평가를 진행하고, 평가 결과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우선 교육부는 1단계 평가에서 대학이 갖춰야 할 기본 요소를 확인해 자율역량을 진단한다. 자율개선 대학으로 선정되면 각 대학은 별도의 등급 구분이나 정원 감축 없이 자체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다. 교육부 역시 행·재정 지원을 할 계획이다.

 

2단계 평가에서는 교육부가 대학을 방문해 지속가능성을 진단한다. 이후 교육부는 1·2단계 평가 점수를 합산해 등급(X·Y·Z)을 부여하고, 재정지원 제한과 단계별 정원 감축 등 구조개혁 조치가 진행된다. 

 

맞춤형 평가에서는 대학의 특수성인 지역적 요인과 대학 규모에 맞는 기준, 전공 계열, 성별 등을 고려해 평가한다. 특히, 편제정원이 1000명 미만인 대학은 최소 운영규모를 보장하기 위해 정원감축에서 예외로 인정한다. 별도의 이행과제를 부여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평가결과를 활용해 학생들이 대학 진학 시 정부 재정지원 가능 대학인지 여부와 국가장학금 지원 여부,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 등의 명단을 공개한다. 평가결과 하위대학은 정부 재정지원이 차등적으로 제한되고, 최하위(Z) 대학은 재정지원을 전면 제한한다. 아울러 하위(Y) 대학은 재정지원 성격을 고려해 일부 제한할 방침이다. 

 

또 최하위 대학 중 일부는 한계 대학으로 선별해 통·폐합과 기능전환, 폐교 등을 추진한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중 평가편람을 확정하고, 하반기에 권역별 세부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대학 구조개혁은 미래 성장 동력 확보, 학령인구 급감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측면 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대학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질적인 혁신을 이루고 세계적 수준의 대학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