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14일 ‘국공립 보육·육아시설 확대’에 방점을 둔 육아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안 후보가 ‘대형 단설 유치원 신설 자제’를 공약했다가 학부모들로부터 반발을 산 가운데 내놓은 공약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양질의 국공립 어린이집과 국립 유치원 확충하겠다”며 “만 3세부터 교육의 모든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고, 전국 초등학교에 병설 유치원 6000개 학급을 추가 설치해 공립유치원 이용률을 40%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축 또는 민간 가정어린이집 매입 통해 국공립 어린이집 아동 비율을 20% 이상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 기준을 전체 근로자 200명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안 후보는 또 부모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볼 수 있는 사회를 위해서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확대 ▲육아휴직 급여 확대 ▲육아휴직 종료 후 90일까지 해고 금지 ▲가족돌봄휴직 현행 1년 중 90일에서 180일로 연장을 계획했다. 아울러 안 후보는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도 약속했다. 그는 ▲1일 근무시간 8시간으로 정립·연장보육 활성화 ▲표준보육비용 현실화·표준보육비용 이상의 보육료 지급 ▲행정업무 축소를 위한 웹프로그램 개발 ▲보조교사 확대 ▲연수교역 전문기구 설치로 보육인력 전문성 강화를 공약으로 냈다.
안 후보는 지난 11일 ‘대형 단설유치원 신설 제한’ 공약을 내놔 논란이 된 바 있다. 교육 공공성을 위해 사립보다 국공립 확충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오히려 반대되는 공약을 냈다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안 후보는 이날 이러한 논란을 의식한 듯 “국가가 출산부터 책임지겠다”며 “출산부터 어린이집 입소시기 전까진 공교육이 전혀 손닿지 않는 보육 사각지대와 출산후 경제적으로 가장 큰 부담인 산후조리를 국가가 더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출산부터 책임지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출산과 산후조리를 위한 입원기간의 건강보험 적용을 현행 3일에서 7일로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확대(최장 25일에서 52일·1년간 주 1회) ▲농어촌 지역에 지자체 주도의 공공산후조리원 마련 등을 약속했다. 또 ▲소득하위기준 80%대상 만 0~11세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초등돌봄 교실 확충 ▲지역아동센터 운영 내실화 지원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14일 서울 여의도 당사 대회의실에서 학부모들과 육아정책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