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청와대, 알고 보니 서울시 '닮은꼴'?

분권·혁신·통합 등 유사코드…임종석·하승창 등 인물도 겹쳐

입력 : 2017-05-14 오후 7:16:15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사회적경제, 자치분권, 사회혁신, 시민사회, 주택도시, 뉴미디어….
 
지난 11일 청와대의 직제개편 이후 서울시 내부에서는 두 조직의 코드가 상당 부분 유사하다며 서울시와 청와대의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박근혜 정부 4년여동안 서울시 청년수당, 광화문광장 태극기 게양,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등 각종 현안마다 부딪혔던 것과 달리 청와대의 지원 아래 탄력있는 사업 추진과 전국적 확대가 가능하리라는 전망이다.
 
이번에 정책 어젠다 기능 중심으로 바뀐 청와대 조직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부활한 정책실장 산하로 일자리 문제 중요성을 감안해 일자리 관련 정책을 총괄 전담하는 일자리수석을 신설했다. 서울시에서 출발한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지원하는 주택도시비서관, 사회적경제의 육성·지원 업무를 담당할 사회적경제비서관, 분권과 자치 강화를 위한 자치분권비서관 등도 새로 마련됐다. 사회혁신수석비서관은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대화를 담당하며, 기존 홍보수석이라 불리던 직책은 소통과 뉴미디어 기능을 강화해 국민소통수석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는 최근 몇 년 사이 서울시에서 일어난 조직 변화와도 궤를 같이 한다는 평이다. 박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는 수차례의 조직 개편을 통해 실·국 중심으로 운용되는 다른 광역지자체와 달리 기획관을 강화해 정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의 조직도를 보면 18개의 실·국·본부와 별도로 서울혁신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 일자리노동기획관, 정보기획관, 비상기획관 등이 눈에 띈다. 이들 서울시 기획관들은 서울시 청년수당, 근로자이사제 시행, 사회적기업 육성, 뉴미디어 기능 강화 등 박 시장의 혁신정책을 만들어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와 청와대의 동반 관계는 조직 뿐만 아니라 서울시 출신 인물들의 전진배치로 이어지고 있다. 앞서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중책 중에서도 중책을 맡았으며, 하승창 전 정무부시장 역시 사회혁신수석을 맡았다. 한때 박 시장의 브레인이라 불리던 김수현 전 서울연구원장 역시 선거기간 정책특보로 활약하며 서울시의 혁신정책을 새 정부에 반영한 것은 물론 청와대 사회수석이라는 중책을 맡았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을 역임한 조현옥 이화여대 초빙교수도 인사수석으로 발탁돼 박 시장, 서울시와의 인연을 떼어놓을 수 없다. 청와대로 발탁되진 않았지만, ‘문재인의 안전벨트’라 불리며 문 대통령을 선거기간 내내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빼놓기 어렵다.
 
이러한 결과를 보여주듯 최근 서울시에서 문 대통령의 공약집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새정부에 국가정책화를 건의했던 10대 분야 66개 과제들이 대부분 반영됐다. 서울시가 제안했던 자치입법권 강화, 원전하나줄이기 전국화, 비정규직 정규직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강화, 청년정책 전국 확대, 50+세대 지원강화, 생활임금제 전국 확산, 젠트리피케이션 규제 강화 등이 새 정부에서 정책 실현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와대와 서울시가 조직 특성이 다르지만 바뀐 청와대 조직도를 보면 서울시와 유사한 점이 많다”며 “조직이 추구하는 코드도 비슷하고 서울시 출신 인사도 중용된 만큼 향후 문재인 정부 아래서 좋은 협력관계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조현옥 인사수석,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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