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기종기자] 35년 만에 시동을 건 LPG차량 규제 완화가 자칫 생색내기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때문에 보다 실효성 있는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일 업계 등에 따르면 'LPG연료 사용제한 제도개선 TF'는 이달 말 예정된 4차 회의에서 LPG차량 규제 완화 범위에 대한 1차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다. TF는 새 정부 에너지정책 초점이 '친환경'으로 맞춰지면서 일반인 구매가 제한적이던 LPG차량 규제 완화를 통해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된 경유차량에 대한 수요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기획재정부, 대한LPG협회, 대한석유협회 등으로 구성된 TF는 현재 7인승 이상 레저차량(RV)으로 제한된 규제 범위를 5인승 이하로 완화하는 안건을 비롯해 ▲RV와 배기량 1600cc 또는 2000cc 이하 승용차로 완화 ▲모든 차량에 대한 전면 허용 등 3가지 안을 검토 중이다.

 

 

규제 완화를 전적으로 반기는 LPG업계와 이로 인해 타격이 예상되는 정유업계 반발이 맞서는 만큼 전면 허용보다는 중재안에 무게가 실린다. 하지만 규제 완화 범위가 RV 차량 또는 1600cc 이하에 국한될 경우 실효성이 거의 없을 것이란 지적이 잇따른다. 현재 국내 시판 중인 5인승 이하 RV가 전무한 데다, 1600cc 이하 소형차의 경우 현대차 아반떼만이 유일하게 LPG 모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완성차 업계가 차세대 친환경차로 전기차와 수소차를 낙점한 상황에서 규제가 완화된다 해도 수요가 검증되지 않은 LPG차량을 추가로 출시할 것이란 보장도 없다. 당장 출시 준비에 돌입해도 최소 2년가량이 소요되는 점 역시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부분이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규제 완화 범위를 RV차량에 제한하지 말고 2000cc 이하 차량까지 허용해야 단순 생색내기가 아닌 소비자 선택 범위와 수요를 키우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정기종 기자 haregg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