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현대경제연구원은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이 현재에 주는 시사점' 보고서에서 "과거 집권 기간 동안 부동산시장 가격 불안정이 장기화된 경우는 참여정부 시기"라며 "참여정부는 투기억제대책을 주로 펼쳤으나 수급 예측에 실패해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를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참여정부 집권초기인 2003년에 부동산 가격은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2004년에는 카드 사태로 하락세를 보이다가 2005년부터 불안해지더니 2006년 11.6%, 2007년 3.1% 뛰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지방간 가격 차별화 현상이 심화됐다. 특히 강남권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뛰었다.

 

당시 참여정부는 다양한 투기억제 대책을 내놨지만 부동산가격 불안이 이어졌다. 수급예측의 실패로 공급 대비 수요 과잉이 상당기간 지속됐으며 초기 정책이 수요억제에 집중됐다. 또 시중의 자본 유동성이 풍부했고 대체투자 수단이 부족해 투기억제 대책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지속적으로 유입됐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참여정부는 수급예측 실패로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이 추진되지 못했다"며 "수급안정에 바탕을 둔 부동산정책기조 유지,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도, 부동산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신뢰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반복되는 부동산가격 불안정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 강남권에 버금가는 인프라를 갖춘 지역을 개발해 특정 지역 수요를 분산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환경 개선에 역점을 둬야한다"며 "실제 부동산 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데이터 구축과 정확한 진단으로 부동산 시장을 보는 시각의 일관성 마련해 부동산 수요자나 공급자들이 동요하지 않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