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이동통신 3사가 정부의 선택약정할인율 상향(20%→25%) 방침에 반대 입장을 정했다. 다만 정부의 가계 통신비 인하 의지가 확고한 데다, 여론도 싸늘해 정무적 고민은 이어지고 있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점.사진/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통 3사에 오는 9일까지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통사들은 실무적 판단이 나왔음에도 아직 최종 결론은 도출하지 못한 상태다. A이통사 관계자는 7일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그룹 의사결정까지 거치는 등의 과정이 남았다"며 "실무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이 났지만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이통사 관계자는 "어떤 의견을 제출할지 최종 결론을 아직 내리지 못했다"며 "단순히 법적 문제만으로 따질 게 아니라 여러 변수도 봐야 하는 것이 고민"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내놓은 보편요금제(월 2만원대 요금에 데이터 1GB, 음성 200분, 문자 무제한) 도입과 기초연금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 월 통신비 1만1000원 할인 등도 고민거리다. 이통사의 매출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른 알뜰폰 업계와 일선 판매점 등의 동향도 살펴야 한다. 알뜰폰 업계는 보편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가격경쟁력 상실을 우려한다. 판매점들은 이통사들이 매출 하락에 직면할 경우 공시지원금과 판매장려금 등 마케팅비를 줄일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와의 관계 악화를 감내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와의 관계가 악화되면 장기적으로 이통사에 좋을 게 없다"고 말했다. 소송을 통해 정부를 상대로 법적 다툼을 벌일 경우, 여론도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 주요 시민단체들은 선택약정할인율을 25%로 올려도 이통사에 큰 부담이 없다는 입장이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정책국장은 "이통사들이 소송을 진행해 최종 결론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면 다른 요금 인하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주들이 지켜보고 있어 마냥 여론을 좇을 수만도 없다. 주주 이익을 극대화해야 하는 회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매출 하락이 불을 보듯 뻔한 정부 방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정부 방침을 특별한 반대 없이 수용할 경우 이통사 대표가 배임 사유로 주주들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이통 3사는 씨티은행(SK텔레콤), NTT도코모(KT), 국민연금(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을 주요 주주로 두고 있다. 이중 국민연금은 단순 주주가치 외에 정부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