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이른바 ‘살충제 계란’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여전한 가운데 17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정부 대응의 미숙함을 지적했다. 다만 지난해부터 지적된 문제가 여태 개선되지 않았다는 여당과 현 정부의 늑장대응을 지적하는 야당의 입장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부터 사태를 예견한 보도가 있었고 작년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도 기동민 의원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닭과 계란이 있는 상황에서 농약이 살포된다’는 지적도 했었다”며 “올해 4월 소비자연맹에서 ‘계란에서 잔류농약이 나왔다’고 공문도 보냈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와 식약처가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도 “작년 8월에 이미 농식품부 당국자가 ‘닭진드기에 대한 내성이 생기면서 미승인 약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해놓고 구체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영록 농림부 장관은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검역본부에서 지난해 9·10월 검사를 실시했고, 올해 4·5월에도 (살충제가) 검출되지 않았다”며 “올해 여름에는 지난 6월 AI가 발생하면서 농장에 대한 출입이 자유롭지 못해 빨리 전수조사를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를 놓고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은 “(여당) 의원들이 초동 단계 대응을 잘했다고 평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잘못했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지난 10일에는 류영진 식약처장이 ‘국내산 달걀은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고 해놓고 뒤늦게 15일부터 나흘 만에 876곳을 조사한 것이다. 늑장대처라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AI발생으로 농장 조사를 못했다는 김 장관의 해명에 대해서는 “식약처와 협의해 유통과정에서 조사를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 친환경 달걀 인증제도 개선과 산란용 닭의 공장형 밀집사육 개선 필요성 등도 논의됐다.

 

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공장형 밀집사육’을 전면 금지하고 부처합동 상설조직을 구성해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전수조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다수 양계농가가 택하고 있는 공장형 밀집사육은 닭 스스로 진드기를 털어내지 못해 진드기 밀도를 높이고 살충제에 대한 내성을 키운다. 이로 인해 더욱 강한 독성의 방제를 해야 하는 악순환이 벌어지는 중이다.

 

김 의원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공장형 밀집사육’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2014년 ‘공장형 밀집사육’ 제한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과 법령개정 등을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대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금지된 살충제를 사용한 농가 제재 방침에 대한 일부 의원 간 입장도 엇갈렸다. 김 장관이 “가축위생법에 의해 처벌을 할 수 있다. 국민들 생각도 그렇고 양계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이번에는 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답하자 이개호 농해수위 위원장 직무대리는 “금지약품을 쓴 농가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은 이날 오전 농식품부·식약처 직원들을 만나 “책임이 농가에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지원 필요성을 밝혔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