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장관은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시대, 통신산업의 역할과 혁신과제' 토론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기업 입장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려줬다"며 "대화로 잘 풀었으니 (이통사에게)고맙다"고 말했다. 이통 3사는 지난 29일 정부에 선택약정할인율 조정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따라 당초 정부 계획대로 내달 15일부터 선택약정할인율이 기존 20%에서 25%로 상향 조정된다. 대신, 기존 가입자의 소급적용은 법적 미비 등을 이유로 좌절됐다.

 

정부는 알뜰폰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LTE 도매대가 인하 협상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알뜰폰 업체들은 기존 40~50% 수준의 LTE 도매대가를 2G·3G 수준인 20~30%로 인하해야 가격경쟁력이 생긴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 장관은 "통신비가 인하된다고 알뜰폰 업체들이 경쟁력을 잃으면 안 된다"며 "700만명의 알뜰폰 가입자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잘 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도 "LTE 도매대가 인하 협상을 빨리 할 것"이라며 "전파사용료를 감면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 내부 절차도 마무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매대가는 과기정통부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협상 결과에 좌우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월 기본료 1만1000원 폐지에 대한 질문에 전 국장은 "기본료의 정의가 명확하게 정의돼야 하고, 법률적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대안으로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취약계층 통신비 인하, 보편요금제 등을 먼저 시행한 후 미비한 점이 있으면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기본료 폐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