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시행 1년이 지난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일반기업과 소상공인의 온도차가 드러났다. 일반기업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기업하기 좋아졌다'고 답한 반면, 소상공인은 '매출에 부정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24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청탁금지법 시행 1년에 대한 기업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83.9%가 김영란법 시행으로 '사회전반에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법 시행으로 기업문화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엿보였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금품이나 접대 요구가 줄어드는 등 공직사회가 변화하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1.5%가 '그렇다'고 답했다. 또 '접대나 선물 등 기업문화가 개선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72.5%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특히 김영란법 시행으로 기업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반응이 눈에 띈다. 법 시행이 기업활동에 미친 영향을 묻는 질문에 74.4%가 '법 시행 이후 기업하기 좋아졌다'고 응답했다. '어려워졌다'는 응답은 23.9%에 그쳤다.

 

기업들은 법 시행으로 좋아진 점으로 '공무원의 공정성 향상'(32.8%)과 '회식 간소화 등 조직문화 개선'(32.8%)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접대·선물비 등 비용 절감'(19.0%), '접대 감소에 따른 업무효율화'(14.8%)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법 시행 후 어려움으로는 '감사·결재 강화 등 내부 업무부담 증가'(27.5%), '공무원의 소극적 태도로 업무 차질'(25.9%), '접대·선물 기피로 인한 영업방식 변경 부담'(23.0%), '회식 감소 등 사내 분위기 경직'(11.1%) 등을 지적했다.

 

그러나 대한상의가 음식점, 축산 도소매, 화훼 도소매 등 소상공인 3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청탁금지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법 시행에 따라 매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취지에 공감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소상공인의 68.5%가 '공감한다'고 답했다.

 

다만 '청탁금지법 시행이 매출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의 70.2%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업종별로는 화훼 도소매 업체(85.4%)와 음식점(79.8%)이 가장 많이 '매출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에 비해 농축산 도소매 업체(49.5%)는 절반 정도만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고 응답했다.

 

김인석 대한상공회의소 기업문화팀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우리사회 전반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소상공인 매출 감소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우리사회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