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순간부터 우리 창업·벤처 생태계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다. 신설법인 수, 벤처기업 수 등 양적 지표들은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이지만 질적인 측면에서의 기술혁신형 창업기업은 미흡한 실정이다.

 

문제는 '창업실패=재기불능' 이라는 공식이 아직까지 유효하다는데 있다. 사업이 실패하면 창업자 부담이 너무 높고, 정부 정책지원도 창업단계에만 집중할 뿐 재도전 지원은 미미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혁신창업자에 대해 도전이든 재도전이든 세금은 과감히 깎아 주면서 예산은 충분히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사실 한국의 혁신창업 생태계 현주소는 빈약하다. 세계 215개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스타트업) 중 국내 벤처기업은 2개뿐이며 창업을 통한 자수성가형 부자 비중이 미국 32.1%, 일본 63.5%에 이르지만 한국은 18.5%에 그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도 미국과 중국이 각각 0.33%, 0.24% 지만 우리나라는 0.13% 수준이다.

 

질적인 측면에서의 혁신성도 미흡하다. 석박사급의 고학력 우수인력이 2014년 기준 5.3%에 불과하다. 재도전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도 부족해 폐업기업 대표자 부담이 3억5600만원에 달한다.

 

이같은 상황을 인식한 정부는 우수인력이 창업에 적극 뛰어들고, 벤처투자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제·예산적 측면 뿐 아니라 규제도 확 풀어 누구나 창업에 적극적으로 뛰어 들수록 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다양한 인재들이 보다 혁신적이고 모험적인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실패 경험마저 사회의 자산으로 축적되고, 투자가 순환되는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먼저 창업에 도전할 수 있고, 보상받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대기업과 중견업의 기술 인력이 사내벤처 둥지에서 부화해 창업하도록 지원하고, 혹여 실패하더라도 다시 회사로 복귀할 있도록 창업 휴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학교수와 전문 연구 인력들의 휴직 겸직 기간도 확대해 다양한 형태의 창업이 확산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창업 후 3~5년에 사업실패율이 급증하는 '죽음의 계곡' 이라는 성장통 극복 마련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죽음의 계곡을 극복하면 본격성장 단계에서 일자리창출 등 효과가 극대화 됐다는 점을 반영해 그간 정부 정책지원이 초기 창업단계에 집중됐던 것을 창업 3~7년 기업의 성장도 함께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김 부총리는 "유니콘기업으로 클 수 있도록 금융, 조달시장 참여, 판로확보, 해외진출을 포함한 성장단계 종합지원을 강화 하겠다"고 설명했다.

 

투자도 아끼지 않는다. 재정과 정책금융으로 3조원, 민간자금 7조원을 매칭해 총 10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이 펀드를 기초로 충분한 규모의 성장자금을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세금 혜택도 늘린다. 벤처투자에 국민 누구나 투자에 동창하고, 투자과실을 얻을 수 있도록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가 100% 적용되는 투자금액을 1500만원에서 두 배 늘려 은퇴자와 선배벤처가 창업기업 투자에 나설 수 있는 유인책을 높이기로 했다.

 

엔젤투자는 기술은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창업 초기의 신생 벤처기업들에 개인이 자본을 투자하는 것으로, 엔젤투자의 소득공제를 확대해 벤처 활성화를 돕겠다는 취지다. 이밖에도 스톡옵션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11년 만에 부활하고 엔젤투자의 소득공제도 확대하는 등 4대 패키지를 마련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앞으로 판교밸리 활성화 방안, 서비스산업 혁신 방안, 자본시장 혁신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추진해 혁신성장의 효과를 경제전반에 확산시켜 나가겠다"며 "다만 혁신성장은 창업과 벤처기업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닌만큼 모든 경제주체가 함께 주도적으로 혁신에 나서야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