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식량원조협약 가입 동의안'이 통과됐다.

 

식량원조협약(FAC)은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14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가입해 개도국들을 대상으로 인도적 목적의 식량을 지원하고 있는 국제 협약이다. 회원국들은 연간 총 30억달러 규모를 약정(올해 기준)하고 이에 따른 식량 원조를 이행하고 있다.

 

정부는 분쟁과 재해 등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수요 확대에 대응해 일시적 원조가 아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식량원조 수행을 위해 협약 가입을 추진했다는 설명이다.

 

식량원조협약 가입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FAC 사무국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대외 절차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절차가 끝나게 되면 한국은 내년 460억원(4000만달러)을 개도국에 지원한다.

 

정부는 약정 이행 방법으로 내년에 국산 쌀 5만 톤을 활용해 중동, 아프리카 등에서 기아로 고통 받는 나라들에 원조를 실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대비 인도적 지원 비중은 전체 예산의 1.9% (2015년 기준)에 불과하다. 2013년 기준 주요국의 ODA 대비 인도적 지원 비중은 미국 15%, 영국 10%, 일본 9% 수준이다.

 

내년 우리나라가 460억원의 식량원조를 지원하면 이는 약 1.7%포인트 상승 효과가 있다. 또 쌀 생산량 증가 및 수요 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잉여 물량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됐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과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게 된 최초의 국가로 국제 원조 성공사례의 모델이 돼 왔다"며 "식량원조협약 가입을 통해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식량원조 국가들과 함께 국제 식량원조 정책 방향을 이끌어 가는 주요 식량원조국으로 국격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