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는 9일 ‘한미 FTA 상품분야 통상현황’ 보고서를 내고 “한미 상품의 대 세계 및 양국 간 무역특화지수(TSI: Trade Specification Index)를 분석한 결과 양국의 무역수지 양상은 미국상품의 경쟁력이 낮고 한국 상품의 경쟁력이 높기 때문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대 한국 무역수지 적자폭은 2012년 한미 FTA 발효 후 2배 증가했다. 미국이FTA 재협상을 요구한 결정적 근거다. 하지만 미국의 2016년 대 세계 무역수지 적자 감소는 2011년에 비해 2.19%에 불과한데 반해 한국의 2016년 대 세계 무역수지 흑자는 2011년 대비 189.71% 증가했다. 이는 한국의 대 미국 무역수지 흑자 양상이 한미 관계만의 특징이 아니라는 증거다.

 

특히 무역협회의 무역통계로 TSI를 산출해 수출경쟁력을 비교한 결과 미국 상품의 대 세계 TSI는 2011년 –0.1972, 2016년 –0.1969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 상품의 대 세계 TSI는 2011년 0.0285, 2016년 0.0990으로 크게 뛰었다. TSI 부호가 양(+)이면 그 산업은 수출특화를, 음(-)이면 수입특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그 값이 1에 가까울수록 경쟁력이 크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2011년과 2016년 한국과 미국 상품의 대 세계 TSI에 의하면 한국 상품이 미국 상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교우위를 갖는다”며 “또 한미 FTA 이후 양국 상품의 대 세계 경쟁력은 오히려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 상품이 한국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 상품의 미국 수입시장 내 비중보다 더 높은 수준이면서 한미 FTA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따라서 미국 입장에서도 결코 불리하다고 할 수 없음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