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정규직 정규직화’ 1만명 넘었다

기간제 146명 정년보장 공무직으로 전환

입력 : 2018-01-30 오후 3:18:29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전국 최초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시작한 서울시가 1만명 전환을 돌파했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2월1일자로 본청·사업소 107명, 서울시설관리공단 39명 등 기간제근로자 146명을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 형태인 공무직으로 전환한다.
 
146명은 연구보조, 사무보조, 청소, 시설경비 등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다.
 
노동존중특별시를 표방하는 서울시는 2012년부터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시작해 이번 146명 추가 전환으로 총 1만명을 돌파하게 된다.
 
지난해까지 본청·투자출연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9220명을 전환 완료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 전원(1288명)을 정규직화했고, 국내 방송사 최초로 tbs 프리랜서 비정규직(181명)도 정규직화를 앞두고 있다.
 
특히, 이번 146명 전환은 서울시 시책을 토대로 정부가 마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정규직화한 첫 사례다.
 
서울시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태조사,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전환 심의위원회, 직무수행능력평가 등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
 
투자출연기관인 서울시설관리공단(39명)은 우선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향후 노사합의를 거쳐 정원 내 정규직으로 재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무직으로 전환되면 정년이 보장되고, 임금 등 처우가 개선된다. 공무직은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고, 청소, 경비, 운전, 주차관리 직종에 한해 정년 이후에도 65세까지 촉탁직으로 근무할 수 있다.
 
임금(가족수당, 명절휴가비 등), 휴가, 복리후생(선택적복지, 건강검진 등), 교육훈련비 등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이뤄지고 직무교육 기회도 확대된다.
 
시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뿐만 아니라 시에서 근무 중인 공원 질서유지업무 등 파견·용역 근로자(약 400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비정규직 임의 채용을 제한하고자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일시·간헐적 업무에만 불가피하게 비정규직 채용을 인정하는 사전심사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규직화 선도기업에 하이서울 기업 및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인증 시 가점 부여, 신용보증 한도 우대, 시장 표창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조인동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시는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해왔으며, 앞으로도 기존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방안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해 7월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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