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10년간 미중의 대 한국 보호무역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최근 반덤핑 등 수입규제가 늘면서 우리가 체감하는 보호무역 강도는 점점 강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철강, 전기·기계, 의약품 분야에서 중국은 식품안전, 교통안전 분야에서 보호주의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보호무역 조치는 무역기술장벽(TBT), 동식물 위생검역(SPS) 조치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대한국 보호무역조치 건수중 51.3%는 SPS 조치, 44.7%는 TBT 조치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으로 좁혀보면 미국과 중국의 수입규제(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대한국 수입규제 조사건수는 2008~2012년 2건에서 2013~2017년에는 총 22건으로 11배 증가했다. 미국의 대한국 수입규제는 철강제품, 전기·기계제품에 집중돼 있는 반면 중국은 화학제품 중심으로 이뤄졌다.

 

미국과 중국의 대한국 수량제한(QR) 조치는 주로 동식물·식품, 화학제품 등 분야를 중심으로 최근 5년간 과거보다 3배 이상 빈번하게 나타났다.

 

천용찬 현대연 선임연구원은 "정부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국제기구 중재 관련 행정지원을 강화해야 할뿐 아니라, 보호무역주의 사안에 얽혀 있는 주변 국가들과의 통상협력을 강화하여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성도 있다"며 "기업 자체의 기술수준을 업그레이드 하고 주요 수출 대상국의 무역정책과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에 대한 면밀한 분석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