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로드맵 스타트…올 공공주택 14.8만 가구 공급

작년 보다 6000가구 늘어…임대 13만·분양 1만8천가구

입력 : 2018-03-06 오후 6:13:59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올해 전국에서 공공임대·공공분양 등 공공주택 14만8000가구가 공급된다. 이는 지난해보다 6000가구 늘어난 규모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공주택 공급물량은 14만8000가구다. 이 중 공공임대는 13만가구, 공공분양은 1만8000가구다. 작년 14만2000가구(공공임대 12만7000가구·공공분양 1만5000가구)보다 6000가구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발표한 향후 5년간(2018~2022년) 100만가구 공적주택 공급계획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올해 공급계획 14만8000가구에 대해 지자체별 공급계획 조사 및 조정 등 협업을 기반으로 한 세부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가 임대주택을 직접 짓는 건설형 공공임대(행복·영구·국민임대)는 올해 전국에서 7만가구가 공급된다. 경기 2만9000가구, 경상권 1만8000가구, 충청권 7000가구, 서울 6000가구 등이다. 서울에서는 항동지구가 1684가구로 가장 많고 이어 오금지구(580가구), 신내3지구(289가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를 타깃으로 한 행복주택 공급 규모가 작년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1만2000가구 공급됐던 행복주택은 올해 2만6000가구가 공급될 계획이다. 전용면적 60㎡ 이하인 행복주택은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다. 임대기간은 30년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복주택은 지난 정부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이라며 "건설형 공공임대 규모가 매년 7만가구 정도로 한정된 상황에서 영구임대나 국민임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급량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득 2~4분위 계층을 위한 국민임대(60㎡ 이하·30년)는 지난해 1만9000가구에서 올해 9000가구로 2배 이상 축소됐다. 소득 1~2분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 영구임대(40㎡ 이하·50년)는 작년 3000가구에서 1000가구 줄어든 2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올해 매입·임차형 공공임대는 전국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서울 1만7000가구, 경기 1만3000가구, 경상권 1만2000가구, 전라권 6000가구 등이다.
 
유형별로 정부가 나서서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하는 매입형 공공임대(시세 30~40%·20년)는 2만가구, 정부가 민간 임대주택을 계약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원하는 임차형 공공임대(시세 30~40%·20년)는 4만가구가 각각 공급될 예정이다.
 
기존 택지를 활용한 공공분양은 올해 1만8000가구가 착공된다. 충청권 8000가구, 경기 5000가구, 서울과 경상권 각각 2000가구 등이다.
 
사업자별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1만1000가구,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포함한 서울시가 1만4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각각 3000가구씩 공급하며, 민간 물량은 1만3000가구 규모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8년 공공임대 13만가구 및 공공분양 1만8000가구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앞으로 지자체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목표를 달성해 나갈 계획"이라며 "연말 성과평가를 통해서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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