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조희연·경기 이재정…교육감도 진보 석권

17곳 중 14곳 진보, 8명이 전교조 출신…전교조 합법화 되나

입력 : 2018-06-14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4년 전 시도교육감 선거를 휩쓴 진보 성향 교육감 후보들이 대부분 재선에 성공했다. 13일 치러진 6·13 지방선거 17개 교육감 선거에서다. 통상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가운데 문재인정부·여당의 높은 지지율에 힘입은 결과다.
 
 
진보 성향의 교육감 당선인은 전부 14명이다. 서울에서는 진보 성향의 조희연 후보가 보수 성향의 박선영 후보와 중도 성향의 조영달 후보를 큰 표 차로 따돌리고 당선되며 재선에 성공했다. 경기도에서도 진보 성향의 이재정 후보가 진보 성향의 배종수·송주명 후보와 보수 성향의 김현복·임해규 후보에 앞서며 재선에 성공했다.
 
이밖에 도성훈(인천), 장휘국(광주), 노옥희(울산), 박종훈(경남), 김병우(충북), 김지철(충남), 최교진(세종), 김승환(전북), 장석웅(전남), 민병희(강원), 이석문(제주) 교육감 당선인도 모두 진보로 분류된다. 반면 보수 성향의 교육감 당선인은 강은희(대구), 임종식(경북), 설동호(대전) 후보 등 3명뿐이다.
 
 
진보 교육감 당선인 대부분은 외국어고와 자율형사립고 폐지 등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정책과 뜻을 같이하는 편이다. 이로써 ‘문재인정부표 교육개혁’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문재인정부는 교육개혁을 주요한 국정과제의 하나로 삼고 있다. 주요 과제로 고교 무상교육 실현과 혁신학교·자유학기제, 확대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교육감이 대부분 혁신학교 확대와 무상급식·무상교복 등을 공약한 만큼 정부 정책을 놓고 마찰이 작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무상교육 확대의 경우 보수 성향 모두 공통적으로 공약했기 때문이다. 지난 박근혜정부 때는 만 3∼5세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초등 돌봄교실 예산, 자율형사립고 폐지와 혁신학교 확대,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주요 교육 정책과 현안을 놓고 보수 정부와 진보 교육감이 포진한 시·도교육청 간 갈등을 빚었다. 진보 완승, 보수 완패로 끝나게 된 배경에는 재선·3선에 도전한 진보교육감 대부분이 ‘현직 프리미엄’을 톡톡히 누린 효과로도 풀이된다. 4년 전 ‘세월호 참사’와 같이 교육감 선거에 대한 유권자 관심을 끌 만한 대형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무상급식을 공통 공약한 터라,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고 지지 기반도 튼튼한 교육감들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었단 분석이다.
 
 
특히 교육감 당선인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8명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이라는 점이 눈길을 끈다. 재선인 세종·경남 교육감 당선인은 각각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사립위원장 자리에 오른 바 있으며 이밖에 인천, 광주,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교육감 당선인은 각각 전교조 지부장 출신이다. 박근혜정부에서 ‘법외노조’로 전락한 전교조가 합법적인 지위를 되찾을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전교조는 앞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계기로 정부에 법외노조 지위 철회를 강력히 요구해 왔다.
 
서울시교육감 재선에 도전하는 조희연 후보와 부인 김의숙 씨가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13일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개표방송을 지켜보며 초반 우세를 확인한 후 기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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