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현기자] 국내 금융기업들은 금융산업 선진화를 위해서는 규제 완화와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4일 발표한 `금융선진화 비전에 대한 평가 및 과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기업 26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금융 선진화 과제로 `규제 완화(33.1%)`와 `전문화·차별화(32.3%)`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밖에 `대형화·세계화`(19.6%), `전문인력 확보`(15.0%)순이었다.
선진국과 비교한 금융 선진화 정도에 대해서는 60.8%가 부족하다고 답변했다.
반면 선진국 수준에 접근했다는 응답은 37.7%,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는 응답은 1.5%에 불과했다.
금융기관의 대형화·세계화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 59.2%, 보통 32.7%, 반대 8.1%로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장래 국내 금융산업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독자적 산업화를 강조하는 응답이 65%로 자금중개 기능을 강조하는 응답 35%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금융산업의 역할을 자금중개를 통한 실물경제 보조에 한정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최근 미국 정부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간 업무를 구분하는 `볼커룰`을 추진하면서 이슈가 된 상업·투자은행의 업무 겸업화와 관련해서는 겸업이 필요하다는 의견(70.4%)이 엄격한 분리가 바람직하다는 의견(29.6%)보다 많았다.
바람직한 겸업화 방식에서는 지주회사 아래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자회사로 두는 '지주회사 방식'(76.8%)을 가장 선호됐고, 상업은행이 투자은행을 자회사로 두는 영국식 '자회사 보유 방식'이 14.2%, 조직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돼 있는 독일식 '통합 조직 방식'이 9.0%로 나타났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임원과 사외이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적격성 심사, 저축은행 감독 강화 등 금융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화 과정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