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김선수 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와 이동원 제주지법원장(17기), 노정희 법원도서관장(19기) 등 3명이 대법관 후보로 제청됐다. 대법원은 2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8월2일 퇴임하는 고영한·김신·김창석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 변호사 등 3명을, 헌법 104조 2항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특위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3일 이내에 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전체적인 일정을 고려할 때 이달 말쯤에는 신임 대법관 임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날 "김 대법원장이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각별히 염두에 두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내용을 존중했다"고 제청배경을 설명했다. 또 "후보자들은 모두 사회 정의 실현과 국민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인식이 투철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에 대한 소통과 봉사, 도덕성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및 전문적 법률지식 등을 겸비했다"고 소개했다.

 

김 변호사는 법관이나 검사 등 재조경력이 없는, 이른바 '순수 변호사 출신' 후보자다. 우리나라 노동법학계 태두이다. 순수 변호사 출신 변호사가 대법관 후보로 제청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법원장은 고대 법대 출신으로 '50대 남성·SKY 출신'의 전형적 엘리트 법관이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에 이어 올해 2월 제주지법원장으로 취임했다. 노 관장은 유일한 여성 후보로, 노 관장이 임명되면 김소영·박정화·민유숙 대법관과 함께 여성 대법관이 총 4명으로 늘어난다. 역대 대법원 역사상 가장 많은 여성 대법관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