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행복한 결혼과 육아를 위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내놨다. 작년 말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서 혼인감소, 저출산 심화, 청년의 경제적 어려움 가중 등을 반영해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을 구체화 한 것이다.

 

이번 대책은 신혼부부와 청년가구 주거지원을 위해 공공주택을 확대하고,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먼저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최대 88만쌍의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자금을 지원하고, 2022년에는 주거지원이 필요한 결혼 7년 내 신혼부부 전체를 100%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 25만호,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10만호, 분양주택 특별공급 10만호를 공급하고, 43만 가구에 구입·전세자금 대출 등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여기에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6만 가구도 신혼부부와 같은 수준으로 지원한다.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향후 5년간 75만 가구를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 임대주택 27만실이 공급되고, 대학 기숙사 확충으로 6만명, 청년 주거금융 지원 강화로 42만 가구가 혜택을 보게 된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대책에 맞춰 서울 구로구 오류동 행복주택 단지를 방문해 신혼부부들과 주거 이야기를 나눴다. 오류 행복주택은 최초의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서울에서 주변 시세 80% 이하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거주가 가능한 곳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년들과 신혼부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주거를 구하기조차 힘들다. 그동안 내 집 마련을 위해 개인과 가족이 너무 큰 짐을 져왔는데 이제 국가가 나눠지겠다"며 "이번 대책에 투입되는 재정규모는 지난 정부에 비해 3배에 달하는데,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민들이 동의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