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20대 국회 초반 2년간 개헌을 논의해 온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가 후반기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로 축소된다. 개헌보다 선거법 개정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의미다. 헌정특위 간사였던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12일 "개헌은 대통령과 정치권 전체가 뜻을 모아야 하기에 시간이 걸리지만, 선거제는 국회만 뜻만 모으면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선거제 개혁부터 우선 해놓고 정치개혁 논의를 이끌어가려 한다"고 말했다.

 

위원장 자리를 정의당이 맡게 된 점도 눈에 띈다. 선거제 개편에 가장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온 정의당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해왔다. 실현 가능성이 높게 거론되는 건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현재 국회 의석은 민주당 130·한국당 114·바른미래당 30·민주평화당 14·정의당 6석이지만, 리얼미터가 집계한 7월2주차 정당지지도에 따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의석수를 배분하면 민주당 158(44.3%)·한국당 60(16.8%)·정의당 44(12.4%)·바른당 22(6.3%)·평화당 10(2.8%)석이 된다. 다만 의원정수 300명 중 비례의석이 47석에 불과한 현행 구조에선 불가능한 배분이다. 하지만 여야 모두 '비례성 강화' 원칙에 동의하는 만큼 비례의석 수 증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선거제 개편은 권력구조와 함께 그동안 각 당의 첨예한 이견 대립으로 개헌 논의를 지연시켜온 주요 쟁점이다. 때문에 선거법 개정에 우선 합의하면 이후 개헌 논의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주춤하던 한국당도 적극 나선 만큼 이번이 적기라는 의견도 나온다. 선거권 연령 하향 등 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그간 의 논의도 결실을 거둘지 주목된다.

 

정개특위 위원장으로 유력한 심상정 의원은 "정치관계법은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하기에 방안 차이를 좁히는 게 관건"이라며 "이견을 조금씩 조정해서라도 '이번에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일념"이라고 강조했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