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한국은행도 정부다. 정부 정책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적절치 않다."
지난 12일 KBS라디오와의 대담에서 김중수 한은 총재 내정자가 한 말이다. 재정차관의 열석발언권 등으로 통화정책에 대한 정부 입김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오자 김 내정자가 한 발언이었다.
금리 인상과 관련된 김 내정자의 의중은 명확하다.
정부 입장을 따르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 이에 따라 출구전략의 상징처럼 얘기되는 금리 인상 시기는 하반기 이후 심지어 내년으로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 김 내정자는 최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금리 인상 시점은 미국, 일본 등 G7 국가들의 출구전략과 협의를 강화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해 최대한 늦추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막판까지 한은 후보로 거론됐던 강만수 특보, 어윤대 국가브랜드위원장 중 누가 되든 금리 인상은 늦춰졌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한은이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면 기획재정부와 부딪힐 수밖에 없다"며 "강 특보라면 본인의 정치적 파워를 이용하고 어 위원장은 중앙은행 역할에 대해 잘 아는 전문가지만 김 내정자는 이 둘이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기준금리 인상은 한은 총재 개인의 정책적 방향보다는 여러 경제 현실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섣부른 예단은 금물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기준금리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7명과 한은 총재가 함께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재 개인의 판단으로 금리 인상 시기를 저울질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