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소상공인에 최저임금위원 추천권 부여 추진

입력 : 2018-07-25 오후 6:04:35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연합회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에 대한 직접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최저임금위원 추천권을 요구받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 9명에 대한 직접추천권은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각 3명씩 갖는다. 그동안 소상공인연합회는 대한상의와 중기중앙회 몫 6명 중 2명을 추천해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또 최저임금을 포함해 그간 정부여당이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추진 하면서도 당사자인 소상공인과 논의를 충분히 진행하지 않거나 제외한 데 불만을 토로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간담회를 마치고 “우리랑 직접 연관 있는데 당사자 빼고 정한다. 당과 얘기하면 벽처럼 느낀다”면서 “처음부터 다 정하지 말고 정책 의논을 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민주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달 27일 ‘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하고 소상공인·영세자영엽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협의회를 진행하고 이행 합의문까지 작성했지만, 당사자 중 노동자 측만 들어가고 소상공인 측은 제외됐다.
 
앞서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모두 발언에서 “임대료·인건비·가맹점 및 카드 수수료 등 다른 부분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함께 찾아갔으면 좋겠다. 곧 영세자영업자 지원대책도 발표하겠다”면서 “당과 정부도 절대 소상공인·자영업자 어려움을 방관만 하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25일 열린 더불어민주당-소상공인연합회 현안간담회에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 왼쪽은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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