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심의관으로 일한 정모 울산지법 부장 판사를 소환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정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2년 동안 심의관으로 근무했다. 그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치 관련 검토',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관련 검토',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관련 검토', '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 등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진 문건을 다수 작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

 

정 부장판사는 판사들이 활동하는 익명 카페 동향도 분석해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국정원 대선 여론조작 사건 1심 재판이 진행되던 2013년 8월 말 청와대를 한 차례 직접 방문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검찰은 정 부장판사는 재판 업무에 복귀한 뒤인 2015년에도 관련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일과 9일에는 법관 사찰 문건을 다수 작성한 것으로 의심받는 김모 전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소환조사하는 등 현직 판사를 잇달아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는 2015년 기획2심의관으로 오면서 정 부장판사와 함께 기획조정실에서 근무했다. 두 사람은 대법원 자체 조사 결과 징계 대상자로 분류돼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김 부장판사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 1·2심의관으로 근무하며,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판사를 뒷조사하고 재판 관련 문건을 작성하는 등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2월에는 인사이동을 당일 공용컴퓨터 파일 2만45000개 파일을 전부 삭제한 것으로 법원 자체 조사에서 드러났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