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서울 등 올해 집값이 급등한 지역의 내년도 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지역 주택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타는 것과 관련,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집값 안정을 꾀한다는 입장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결산·업무보고에서 “집값이 급등하는 지역의 경우 공시가격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오는 10월부터 시작하는 공시가격 조사에서 올해 집값 상승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8·2대책 이후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서울 집값이 최근 오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의 질문에 내놓은 답변이다. 강 의원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 개편안에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탓에 효과가 미미했다고 보고 지금이라도 보유세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김 장관은 “공시지가 문제에 대한 지역별, 가격별, 유형별 불균형에 대한 지적을 듣고 있어 잘 안다”며 “공시지가 산정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시장 과열지역에 대한 집값 안정화 대책을 지속하고 위축지역은 공급 속도를 조절하는 등 시장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최근 여의도·용산 개발계획 호재와 종부세 개편안 발표 등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돼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는 서울 주택시장과 달리 지방은 부산·울산·경상·충청·강원권을 중심으로 입주물량 증가와 지역경기 침체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과열지역의 경우 불법행위 점검, 편법증여 세무조사 등을 통해 기존 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투기과열지구 등을 추가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위축지역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택지공급 조절 등 주택 공급속도 조절, 전세금반환보증 활성화 등 임차인 보호 강화 방안을 시행하고 조정대상 지역 해제나 위축지역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김 장관은 BMW 차량의 잇단 화재 사고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데 대해 “운행정지 명령 등 사후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 국민안전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공정하고 철저하게 결함조사를 실시해 화재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논의가 다시 활발해진 것과 관련해서는 “피해액의 3배 이내는 약하지 않은가 싶다. 제조물 책임법 내 징벌적 손배제는 현재 신체적 생명만 돼있는데, 이 또한 재산상 손익까지 담아줄 것”을 당부했다.

 

BMW 화재사고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력·예산·제도적 한계를 토로했다. 김 장관은 “차량 화재사고 시 우선조사 권한은 경찰청과 소방청에 있어 자료를 얻기 힘들다. 국내 전체 2300만대에 달하는 차량 결함을 연구하는 인력이 불과 13명뿐”이라며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에서 사고문제를 전담해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