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이재명, 집값 문제 해법은 '토지공개념' 한목소리

이재명 "부동산 불로소득 줄이자"…이해찬 "종합적 대책 정부도 모색"

입력 : 2018-09-11 오후 3:00:48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근 집값 급등 문제 등과 관련, ‘토지공개념’이 근본적 해법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 지사는 1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국토보유세 도입과 관련,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도입된 지 수 십 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서 부동산이 특정 소수의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또 “세금에 대한 저항은 세금을 걷어서 다른 데 쓴다는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유세를 걷어 국민에게 그대로 돌려준다면 저항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와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줄이고, 그 이익을 환수해 국민의 이익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모든 토지에 공개념을 도입해 보유세를 부과하고, 이를 도민에게 공평히 배분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일괄 시행에 대한 부담에 대해서는 실현 의지가 있는 시도에서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시도 조례에 위임했으면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광역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경기도는 모든 토지에 대해서 일정액의 토지보유세를 부과하고 그 전액을 도민 전원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는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동주택 분양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공공이 환수해 기금을 만들고 이 재원을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짓는 데 사용하도록 제도화하면 모두가 행복한 부동산 정책이 될 것”이라며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을 현재 35%로 고정해놨는데 이를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부여하면 경기도에서만큼은 아파트 분양 투기를 완화할 수 있다”고 했다.
 
11일 경기도청에서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이해찬 대표도 이 지사의 주문에 발을 맞췄다. 이 대표는 “우리가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것이 90년대 초반”이라며 “개념으로는 공개념을 도입을 해놓고 실제로는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지는 제한된 공급재인데, 유동성은 매우 커졌고, 토지는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놨다”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중앙정부도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도 선도적으로 잘 모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실제로 모든 정책이 경기도에는 다 있다. 육해공수까지 다 있기 때문에 종합행정이 되는 곳”이라며 “주택정책과 교통정책을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제시했다. 또 “서울하고 인천, 경기도 교통은 하나의 교통권이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광역교통망 체계를 만드는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가 남북경협에 앞장설 것도 주문했다. 그는 “다음 주에는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3차 정상회담을 하는데, 3차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경제 교류협력이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된다”며 “물론 비핵화가 어느 정도 해결돼야 가능하겠지만, 특히 경기도는 접경 지역을 많이 가진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남북경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또 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라고 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광역교통망 확충과 경기남북부 균형 발전 같은 경기도 제안은 당 공약과 같아 충분히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하겠다”면서 “오늘 발표한 국토보유세 등의 제안은 당 전체회의에서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경기도가 소득주도성장의 성공모델을 확실하게 보여줬으면 하는 희망이 있다. 보유세 도입도 같은 정책이라고 본다”면서 “아파트 분양가 일부를 공공임대주택 재원으로 활용하는 아이디어는 획기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이라고 했다.
 
참석자들은 예산에 대한 부분도 논의했다. 조정식 예결위 간사는 “이번 국가 예산안이 전년대비 42조원 가량 늘어 사상 최대의 재정확장이 예상된다”면서 “8조7000억원에 이르는 생활 SOC 사업을 통해 경기도민의 생활이 개선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많은 성과를 내달라”고 조언했다.
 
도는 이날 서면자료를 통해 ▲평화통일 ▲철도·도로망 ▲생활인프라 ▲미세먼지 대응 등 4개 분야 40개 사업에 대한 1조8559억원 규모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도의 내년도 국비확보 목표액은 12조5000억원이다. 도는 오는 14일 경기지역 야당 국회의원과도 정책협의회를 하고 국비확보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11일 경기도청에서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렸다. 사진은 정책협의회 참석자들 모습. 사진/경기도청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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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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