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정치권 안팎에서 선거제도 개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막상 이를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은 감감무소식이다. 자유한국당이 ‘평화와 정의’가 교섭단체 지위를 잃은 만큼 특위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관련 논의는 벌써 두 달째 제자리걸음이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 570여개 노동·시민단체의 연대체인 정치개혁공동행동과의 간담회에서 “정개특위 구성을 7월에 함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출범하지 못했다”며 “올해 선거제도 개혁이 꼭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시간 많지 않다. 정개특위가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군소 야3당은 선거제 개편에 사실상 사활을 걸었다. 원내진출 활로를 넓힐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7울 합의 당시 참여했던 ‘평화와 정의’가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했다는 이유로 특위 구성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야3당은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문희상 국회의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개특위 공전 상황의 돌파구를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국회법(48조)에는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위원을 선임하게 돼있다. 정개특위 구성결의안은 지난 7월26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야3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선거제도 개혁의 ‘골든타임’으로 여기고 있어 다급함이 커지는 모양새다. 이들은 개정된 공직선거법상 2020년 총선을 위한 선거구획정이 내년 4월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후반기 정기국회가 선거제도 개혁의 적기라고 보고 있다. 여기에 정개특위 활동 기한이 연말까지 한정돼 있다는 점도 이들의 속을 태우는 이유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도 이날 한국당의 조속한 정개특위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이 여야 동수로 구성하기로 한 지난 7월10일의 합의를 깨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한국당이 그토록 원하는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에 진정성이 있다면, 더 이상의 버티기는 그만두고 당장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