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한국감정원에서 제출받아 18일 공개한 자료 분석 결과, 올해 1~6월 규제지역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는 서울 강남구가 14억6393만원으로 가장 높고, 서초구가 13억8345만원, 용산구가 11억7992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지역은 모두 정부가 지정한 규제지역에 해당되지만, 같은 기간 아파트 거래량은 강남구가 1891가구, 서초구 1709가구, 용산구 1063가구나 됐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투기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을 130% 초과한 지역 중 지속 상승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 우려가 있을 때 지정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에서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하거나 주택분양계획이 전월 대비 30% 이상 감소된 투기 우려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 중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강남구와 용산구는 투기지역, 서초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정부가 지정한 규제지역은 올 상반기 기준 45개 지역이다. 투기지역은 서울 강남구를 비롯한 10곳과 세종시 등 모두 11곳,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서초구 등 15곳에 대구 수성구와 경기 성남분당구를 포함한 17곳, 조정대상지역은 경기 고양일산서구 등 10곳과 부산 해운대구 등 7곳을 합한 17곳이다. 그럼에도 이들 지역에서는 지난 1~6월간 아파트 총 7만8395가구가 거래됐다. 평균 거래가가 가장 높은 강남구의 경우, 실거래가의 60~70% 수준으로 책정되는 공시가격만 해도 30억원 이상이 414가구, 9억원 이상이 5만2552가구에 달했다.

 

민 의원은 "정부가 집값 과열 예상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지만 규제지역이 아니라 '투자지역'이 될 정도로 집값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 일시적으로 시장이 위축됐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거래가 다시 활발하게 재개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