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원래 4명인데 혼자 재판 받으러 와 대단히 눈물나고 서럽기 짝이 없소.”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씨는 이날 오후 2시께 대법원에서 ‘신일철주금(구 신일본제철)이 피해자들에게 각 1억원씩 배상하라’는 판결 선고를 직접 들었다. 아침 일찍 전라남도 광주에서 올라온 이씨가 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13년 전이다. 나머지 원고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

 

대법원 선고 이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씨는 “목이 아파 말을 많이 못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어릴 때 신체검사를 해 가마이시 제철소에 뽑혀 갔다. 굴속에서 철근 실은 기차가 나오면 포크레인이 없으니 그걸 5명이서 홀딱 벗고 5-6번 옮기는 일을 했다”며 “훈련생처럼 강제로 일을 시켜서 월급 같은 건 바라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고 서럽다”는 소회를 밝혔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씨를 포함해 여운택·신천수·김규수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2년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아들인 서울고법 환송판결이 정당하다고 봐 상고기각했다. 원고 측 손해배상 청구권의 청구권 협정 포함 여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됐지만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났다. 민사 채무 해결을 위한 청구권 자체가 경제협력이라는 용어로 표현됐는데, 강제징용은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로 청구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또 이미 일본 법원에서 원고 패소가 확정된 것이 한국 법원에 효력을 미쳐 패소판결해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국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론났다. 또 구 신일본제철의 채무를 지금의 일본기업이 승계해야 한다고 판단됐다.

 

전범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옴으로써 또 다른 피해자들이 소송 제기를 할 수도 있게 됐다. 이씨 등의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해마루의 김세은 변호사는 “청구권 소멸 여부가 오늘 확정돼 오늘부터 소멸시효를 계산해 특정 기간 안애 다른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해 권리구제를 받을 여지가 있다”며 “법원과 외교통상부의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법률과 조약에 대한 해석에 대한 최고 권한은 외교부가 아닌 대법원이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선고에 대해서는 만족스럽게 생각하지만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선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정의가 실현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