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공정위 업무 범위를 ▲시스템 운영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예산·조직에 관한 사항 ▲연계기관과의 업무협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시스템에 등재하는 자료·정보 수집 및 통합 피해구제창구 관리 ▲시스템 홍보 등 이용활성화 시책 마련 ▲등록표지의 발급 및 관리감독 ▲시스템의 유지·보수·개선 및 자료·정보의 보안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규정했다. 

 

시스템 연계대상 기관은 상품·안전 정보, 피해구제창구를 보유한 중앙행정기관·지자체, 공공기관, 소비자단체 및 기타 민간기관 등으로 설정했다. 연계 정보는 리콜정보·이력정보·인증정보 등 31개와 피해구제창구는 한국소비자원 등 69개로 정했다. 향후 추가적인 수요가 발생하면 연계범위를 추가할 예정이다. 

 

또 공정위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던 한국소비자원의 비교·안전정보 등 소비자정보 콘텐츠 제작 업무는 본 고시에서 위탁근거를 명확히 했다. 

 

등록표지의 발급 요건 및 사용 기준도 명확히 했다. 기업이 등록표지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스템에 상품 정보를 등록한 후 표지 발급을 신청해야 하고, 공정위는 등록·신청한 정보를 확인한 후 등록표지를 발급한다. 기업은 발급받은 등록표지를 상품의 포장지 등 소비자가 확인하기 쉬운 곳에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다. 

 

다만, 기업이 등록표지 도안을 변형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공정위는 시정 요구, 등록 표지 부여 취소를 취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스템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편의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며 “소비자가 보다 안전하고 품질 좋은 상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 제공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