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남북통일 비용으로 암호화폐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암호화폐연구소 센터장은 지난 23일 법무법인 바른(대표 문성우·김재호)이 개최한  ‘제4회 이머징마켓연구회 세미나’에서 "통일에는 막대한 비용이 드는데, 정부 예산만 볼 게 아니라 암호화폐에 주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바른 이머징마켓연구회(회장 한명관)가 삼성동 바른빌딩에서 연 이번 세미나에서 김 센터장은 “남북통일 전에, 사전 금융통합 환경을 구축하고 ‘통일코인’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통일코인’은 통일비용 조달은 물론 화폐통합·경제통합·금융통합으로 가는 시발점이다. 이를 통해 남북통일 후 한반도가 ‘디지털 월스트리트’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북 거래와 관련해서는 UN의 대북제재를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바른의 최지훈 미국변호사는 "UN의 대북제재는 합작회사 설립 및 투자, 북한 근로자 고용, 대량 현금 지급 등 남북경협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전제했다. 이어 "여기에는 미국과 거래하는 계좌의 북한거래 사용 불가, 보험 및 보증 제공 등도 제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많다"면서, 특히 "북한 비핵화 및 안보리 해제결의라는 근본적 해결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예외조항과 사안별 면제조항을 면밀히 살펴보는 게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바른 이머징마켓연구회는 신흥국의 법률·경제·역사·문화 등을 연구하는 모임이다. 북한·중국·베트남·러시아·중앙아시아 등이 연구대상이다. 각 국가별로 전담 변호사가 배치돼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분석결과와 정보를 생산하고 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