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은 4일 “자영업 소득증대 대책은 소득주도성장의 매우 중요한 한 축”이라며 지역상품권 발행,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협상력 확보 등을 통한 자영업자 매출증대와 사회안전망 확보 등을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위는 이날 오후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자영업 경영여건 개선과 소득주도성장’ 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홍 위원장은 “우리나라에는 약 1000만명에 이르는 분들이 자영업 부문에 종사하고 있다”면서 “가계소득 증대와 소비의 선순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지갑도 두툼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위원장은 지금의 자영업 부문 어려움 원인을 ▲만성적인 과당진입 ▲온라인 거래 확대▲사드(THAAD) 논란으로 인한 중국 관광객 감소 ▲경기둔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간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확대,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임차료 인상율 제한 및 임대 기간(계약갱신청구권) 연장 등의 대책이 ‘비용절감’ 중심이었다면서 매출증대 정책 필요성을 역설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은수미 성남시장은 “지역화폐 정책은 자치단체가 펼칠 수 있는 일종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성남시는 앞으로 지역화폐 1000억원 시대를 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준규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강원도 양구군의 고향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 1인당 연 43만5000원 소득증대에 기여한 사례를 소개하고 “지역상품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가맹점 확대, 편리한 전자상품권 유통시스템 개발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주영 숭실대 교수 겸 한국유통학회장은 “고용창출 및 경영성과 측면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비가맹점에 비해 우수하다”며 “프랜차이즈는 자영업자 경쟁력 제고와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프랜차이즈-가맹점주 상생협력 방안으로 ▲가맹점사업자 단체협상 활성화 ▲합리적인 필수 구매물품 지정 ▲로열티 제도 확산 ▲구매협동조합 구성 ▲공정거래조정원 산하 상생조정협의회 설치 등을 제시했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은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 전직 지원 및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등을 언급했다. 김 부원장은 “전직 지원을 위해 희망리턴패키지 확산과 취업프로그램 개발 및 중소기업에 취업한 전직 자영업자 소득세 감면이 필요하다”며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및 근로장려세(EITC) 대상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제안했다.

 

토론회를 마무리 하면서 홍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의 성공을 위해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비용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매출증대가 필수적”이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자영업자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