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게 다 포용 국가에 포함되는 과제로 일자리 문제가 내년부터는 확실히 가시적 성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고용노동부로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받고 "적어도 고용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했다는 게 엄중한 평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일부 일자리의 질은 높아졌을지 모르지만 좋은 일자리 늘리기는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일자리 증가 속도가 지난해보다 굉장히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내년에 '포용적 노동시장 구축'을 목표로 일자리 기회 확대와 일자리 질 향상에 부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공정성 및 사회적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준을 고려해 결정기준을 보완하고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고용부는 경제성장률 등 경기지표를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반영해 경기에 맞는 인상이 이뤄지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주 52시간 근로제 계도기간 연장 문제는 보고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또 내년 3대 과제로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고용서비스·고용안전망 강화, 직장내 갑질·채용비리 근절, 최저임금·노동시간단축 현장안착을 제시하고 중점 추진키로 했다.
먼저 취약계층의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 일자리사업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작년 19조였던 예산을 23조까지 늘려 취약계층의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산업별로는 고용영향평가를 통해 고용친화적 정책을 유도하는 한편 자동차 등 주요 제조업 구조조정 대응 및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일하는 여성의 경우 출산과 육아부담 완화에 힘쓴다. 고용보험상 출산휴가급여를 받지 못했던 임시·일용·특고·자영업 여성의 경우에도 내년부터는 출산급여가 지급할 계획이다.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근로자의 출산휴가도 확대한다. 현재 유급 3일에 무급 2일인 5일이 유급 10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한해 5일 임금을 지원한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선 폭행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특별근로감독 실시 등 엄정한 대응을 병행하고, 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노동위원회에 성차별 구제절차를 도입할 방침이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