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조계와 외신에 따르면, 독일 쾰른 고등법원은 지난 3일 아우디 대리점에서 A4 모델 중고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가 폭스바겐 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2심 재판에서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결정한 쾰른 지방법원의 1심 판결이 부당하다’는 폭스바겐의 항소를 “명백히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고법원의 판결에 근거해 판단으로, 상고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쐐기를 박았다.

 

 

퀼른 고법에 따르면, 독일연방자동차국(KBA)은 ECU엔진 소프트웨어 조작 논란이 불거진 뒤 폭스바겐 본사 측에 해당 소프트웨어 장착 차량 소비자들을 상대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리콜 조치를 시행토록 강제했다. 당초 해당 소프트웨어는 배출기준 측정 시험 중에만 유럽연비측정방식(NEDC)에 따라 배기가스 저감기능이 작동하도록 하는 1번 모드가 작동하게 하고, 일반적인 도로 주행 시에는 저감기능이 없는 0번 모드로 작동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번 판결은 폭스바겐의 리콜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피해가 남는다는 점과 리콜 조치 자체의 불완전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