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5세대(5G) 스마트폰 시대 개화로 데이터 사용량 증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증강현실(AR)·가상현실(VR)·초고화질 콘텐츠 등이 보편화되면서 동영상 데이터 증가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망중립성을 고수하고 있지만 통신업계는 5G 서비스를 확대하기 본격화하기 위해 망중립성이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롱텀에볼루션(LTE) 가입자당 데이터 이용량은 평균 8기가바이트(GB) 수준이다. 2015년 11월 4.1GB에 불과하던 데이터 트래픽이 3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다. 5G 스마트폰이 상용화되면 가입자당 데이터 트래픽은 지금보다 3배가량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LG에릭슨의 모빌리티 보고서는 2024년 스마트폰 사용자의 월평균 데이터 이용량이 21GB에 달할 것으로 관측했다. 현재 2G·3G·LTE 트래픽 합계보다 1.5배 많은 양이다.

 

5G 시대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망이지만 정부는 망중립성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인터넷 생태계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주요 요인 중 하나가 망중립성이라는 것이다. 다만 미국은 지난해 6월 망중립성 원칙을 폐지했다. 5G 기업간거래(B2B) 서비스도 시작되면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5G의 다양한 서비스들이 나오면 요청에 따라 망중립성 원칙의 예외 적용을 받는 관리형서비스 지정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통신업계는 데이터 사용량 증가에 대비해 망중립성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망중립성이 완화되면 통신사 등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가 특정 사업자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올리거나 늦출 수 있다. LTE 시대 구글 등 대형 포털업체들이 막대한 수익을 올렸지만 네트워크 투자 부담은 통신사가 졌고, 5G 시대에는 콘텐츠를 가진 플랫폼 업체들의 힘이 더욱 커지는 만큼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비용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점을 감안, 패스트레인(Fast Lane)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패스트레인은 특정 콘텐츠 이용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이다. 망의 효율적 관리가 5G 시대에 요구되는 까닭이다. 가령 제로레이팅(데이터무료)으로 중소 콘텐츠제공자(CP)가 불공정 경쟁에 처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중소 CP에 한해 패스트레인을 제공하는 방법 등이 거론된다. 더 나아가 자율주행차, 원격의료 등 특정 서비스에 대해 트래픽 우선 전송이 필요한 만큼 합리적인 트래픽 정책을 유도할 수도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사업자들이 B2B를 통해 신규 수익을 확대하고 망 투자에 관한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일반 소비자에 대한 요금인하도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망중립성 완화는 5G 안정적 서비스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