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국회에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논의가 답보 상태에 있지만, 다수 전문가들은 여전히 형사사법체계 개혁의 큰 틀에서도 공수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7일 “70~80% 넘는 국민들이 일관되게 공수처 도입을 지지하고 있다”며 “1996년 참여연대가 부패방지법의 한 내용으로 공수처를 입법청원한 이래 많은 법안들이 그동안 제출됐고, 국회 논의도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정부·여당의) 결단만 남았다”면서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이기에 다수 국민 뜻을 반영해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며 (한국당을)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또 “여론전이 안 될 경우 한국당을 제외한 전 야당의 지지를 얻어 패스트트랙으로 올려서라도 꼭 20대 국회 안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패스트트랙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상정할 수 있다. 현재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민주당 8명, 한국당 6명, 바른당 2명, 비교섭단체 2명이다. 바른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도 공수처 설치법을 발의했다. 비교섭단체 중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범여권으로 분류되고, 무소속 정태옥 의원은 한국당 출신이다. 정 의원이 반대해도 패스트트랙 상정 인원은 충족한다. 다만 최장 330일의 처리기간이 소요된다는 한계가 있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수사 대상이나 기능에 대해 이견이 있고, 표현을 공수처로 할지에 대해서도 달리 고민해볼 수 있다”면서 “일단 공수처 기능의 상설기관 출범을 먼저 추진하고, 이후 법 개정을 통해 권한 등을 조정해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의 추진력이 부족해 보인다는 지적도 있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인 김한규 전 서울변호사회 회장은 “국정과제인데 벌써 2년이 다 되는 동안 법안 상정조차 못했다”면서 “야당을 제대로 설득 못한 데에는 집권여당의 의지도 부족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법조 출신 의원들이나 법사위 쪽에 가면 여야 할 것 없이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면서 “공수처가 될 정도면 문재인정부의 사법개혁이 다 완성돼야 하는데 아직까지 된 게 아무것도 없다”며 “의지가 있다면 경제정책 등을 양보하는 식의 협치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당과 검찰 및 일부 법조 출신 전문가들의 반대도 여전히 견고하다.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낸 장윤석 변호사는 “(새누리당) 의원 시절 공수처 설치가 ‘옥상옥’이 될 것이라 여겨 반대했고 지금도 그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했고, 한국당 윤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종 변호사도 “특검제도 있고 청와대 특별감찰반도 있어 굳이 공수처까지 만들 필요는 없다”고 일축했다.  

 

사개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올 초부터 배수진을 쳤다. 박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한국당 측에 ‘상임특검’을 제안해놓고 기다리고 있다”면서 “(한국당이 공수처의 대안으로 제시한) 상설특검은 ‘사후약방문’이라 현재 고위 공직자 비리를 모니터링 할 순 없기 때문에 기구 특검화 하자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