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저성장, 양극화 등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제 현안에 대한 원인과 해법을 서로 연결해 통합적 관점에서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6일 오전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열린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 주최 '우리 경제, 이제 다시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컨퍼런스에서 저성장·양극화 등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3가지 시각전환을 제안했다. 그는 인사말을 통해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각을 달리해서 보는 것이 필요하다”며 “저성장, 양극화, 일자리 등 경제현안은 근본적 원인이 서로 맞물려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법도 서로 연결하여 통합적(holistic)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개발연대’ 방식에 머무르고 있는 민간과 정부의 역할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미래성장과 일자리는 민간의 자발적 혁신이 확산될 때만 가능할 것”이라며 “정부는 파격적인 탈규제를 통해 민간주도의 자율규범이 작동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혁신에 따른 위험과 비용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또 “보다 장기적 시계에서 재정의 조달과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그림이 필요하다”며 “저성장, 고령화 등에 대응하여 한정된 재원을 누수 없이 쓰기 위해서는 복지지출 구조의 고도화가 선결되어야 하며, 중장기 관점에서 재원 확충의 필요성과 그 방법론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350여명의 기업 및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날의 컨퍼런스에는 서영경 대한상의 SGI 원장이 주제발표를, 제정임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대학원 교수가 토론사회를 맡았다. 토론 패널로는 이상헌 UN 국제노동기구 고용정책국장, 이인실 한국경제학회 회장(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김대일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주상영 국민경제자문회의 거시분과장(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강영재 코이스라시드파트너스 대표가 참여했다. 

 

서 원장은 ‘우리 경제, 이제 다시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라는 주제 발표에서 성장, 일자리, 복지 등 한국경제의 주요 과제간의 연결 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글로벌 성장과 고용을 보면 기존산업에서 부진하고 신산업에서 고성장하는데 우리나라는 신산업이 미약하다”며 “성장과 고용의 원천인 기술혁신이 확산되려면 산업간 융합, 무형자산 투자 등 민간의 노력과 함께 규제개혁, 이해갈등 조정,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한 정부의 촉진자 역할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선진국 사례를 보면 신산업 발현, 고령화 등에 따라 양극화가 심화되고 노동시장 이동성이 증가한다”며 “고용안전망 중심의 사회안전망 강화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해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과 혁신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규모가 고령화 등으로 20년 내에 OECD 평균인 21%를 초과할 전망”이며 “복지지출을 ‘타겟팅 복지, 생산적 복지’ 중심으로 합리화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현실적인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국민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통합·장기적 접근 필요성에 토론자들이 대체로 공감했다. 또한 성장과 일자리의 창출을 위해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혁과 혁신플랫폼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다만, 성장-고용-복지간의 인과관계, 정부의 역할 등에 관해서는 다양한 입장을 표했다. 

 

이 회장은 “최근 장기 저성장 탈출이 쉽지 않은 이유는 경제 내 선도부문이 없기 때문이며, 고부가가치 및 신산업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산업구조를 전환해야 한다”며 “현재와 같이 여러 부처에서 분절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방법보다는 경제·통상·산업정책을 포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성장-일자리-분배라는 세 톱니바퀴가 제 역할을 하면서 정책적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최근 기술발전 등으로 성장과 일자리 간의 상관관계가 약해졌기 때문에 정부는 적극적인 고용정책을 펼치고 인적자본 투자를 확대하되 사회안전망에 대한 민간의 도덕적 해이는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고용안전망이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않는다면 경직적 고용구조를 개선하지 못한 채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다”며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노동수요의 패러다임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동공급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주 교수는 “제조업 중심 성장과 기술발전으로 민간 일자리 창출효과가 제한적이므로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혁신환경 조성에 보다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며 “중기적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서비스 확대와 이를 뒷받침할 국민부담률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혁신적인 기술 및 사업모델의 시도를 촉진하는 시장 환경이 가능하도록 정부 규제 프레임워크의 진화가 필요하다”며 “최근 시행된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려면 임시허가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정식허가 또는 법 개정까지 기간 동안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