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영의 뉴스카페, 토크합니다
진행: 김선영 앵커
출연: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감시팀장
25일 뉴스토마토<김선영의 뉴스카페, 토크합니다>에서는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감시팀장과 정부의 공시지가 발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김성달 팀장은 "재산세와 종부세 등이 세금부과의 기준이 돼서 정확해야 하는데 시세를 반영하지 못해 부동산 투기가 근절되지 않는다"라며 "지난해 대비 2.2% 올랐다는데 경실련 조사 결과 30~40% 정도만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팀장은 "부동산은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국가가 어느정도 환수해서 모든 이들을 위해 쓰여야 한다"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80% 이상 시세를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라고 짚었습니다. 이어 그는 "만약 이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가 생기면 세율 인하 등의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팀장은 "정부가 일관되게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메세지를 정책에 녹여야 다주택자도 투기 효과를 누릴 수 없다고 인지하고 시장에 매물이 나오며 집값이 하락하는 선순환 과정이 되는 것"이라며 "만약 일부 언론이나 계층에 흔들리며 후퇴하면 과거를 답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